[기자수첩] 촌스러운 에너지 정책

[시사저널e=정용석 기자] “촌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CF(카본프리·무탄소)연합’을 두고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서 나온 말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환경 관련 전문가는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RE100(신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늘리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 홀로 ‘엇박자’를 타는 모양새가 바람직하진 않다”고 했다. 

탄소중립 이행 수단을 직접적으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넓히자는 게 윤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던진 제안이다. RE100은 태양광·풍력·수력 등 재생에너지만 인정하고 있지만, CF는 원전도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기후와 지리적 여건상 재생에너지 산업이 성장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결국 원자력 발전 비율을 늘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꺼낸 CF100(무탄소전원 100% 사용) 정책이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보다 경제적일 순 있다. 일조량과 바람이 부족한 불리한 여건 속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무리하게 확장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도 물론 존재한다. 

그러나 아직은 RE100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글로벌 ‘대세’로 자리잡은 RE100 참여 기업은 400여개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7월 기준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 등 34개 기업이 가입했다. 반면 CF100 참여 기업은 70여개 뿐이다. 

이에 민간이 주도하는 국제 캠페인인 RE100의 영향력이 커지는 과정서 정부가 나서 탄소중립 캠페인을 벌인다면 국내 기업들을 ‘에너지 갈라파고스’로 몰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RE100은 이미 글로벌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고객사인 국내 기업들에게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전 세계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데 우리 정부만 나서 CFE 정책을 펼치는 꼴이다. 국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와 무탄소에너지 활용 사이에서 고민거리만 늘어난 셈이다. 국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와 무탄소에너지 활용 사이에서 고민거리만 늘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주도하는 CF연합이 성과를 거둔다면 원전, 수소 분야 경쟁력을 강화시켜 거대한 신수출 시장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성과를 거두면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미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늘리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뜻대로 움직여줄지는 미지수다. 우리 정부만 주도하는 CFE 확대 구호가 누군가에겐 촌스럽게 보이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