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2024년 예산 대폭삭감
국내 CRO 기업 국제 경쟁력 위한 기관 인증 평가 컨설팅 등 사업 폐지
[시사저널e=김지원 기자]정부가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재단법인인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의 내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했다. 엔데믹 기조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커졌던 사업이 축소된 점과 재단의 부정수급 문제가 감액의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임상시험지원재단의 규모와 사업 등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에 따르면 오는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의 스마트 임상시험 체계구축, 임상시험수탁기관(CRO) 컨설팅 등의 사업이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된다. 2024년 복지부 예산에서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이 359억 원으로 올해 446억 원 대비 87억 원 감액된 영향이다. 줄어든 87억 원 중 상당 부분이 국가임상지원센터 예산 삭감분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임상지원센터의 내년 예산은 29억200만 원으로 올해 67억6200만 원에서 57%인 38억6000만 원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내 스마트 임상시험 체계구축, 임상시험 상담센터 운영 등 사업이 없어지고,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의 전체 인력도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사업별로 보면 스마트 임상시험 시스템 구축 사업이 폐지될 전망이다. 스마트 임상시험 체계구축 예산은 올해 20억4200만 원에서 내년 0원으로 아예 책정되지 않았다. 스마트 임상시험 시스템 구축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사업안에 포함된 내용인 국가임상시험관리시스템(CTMS) 구축 예산도 없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의 스마트 임상시험 체계 확산에 따라 추가적인 체계 보급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삭감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임상시험 참여포털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부는 2021년 7월부터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임상시험포털’을 운영한 바 있다. 코로나19 임상시험 포털을 통한 국가적 모집으로, 통상 2년여가 걸리는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을 1년 내로 단축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며 임상시험지원재단은 국가적 임상시험 지원을 위한 ‘한국임상시험 참여포털’을 지난 2월 구축했다. 내년 2월까지만 운영할 예정인 코로나19 임상시험포털을 대신 저렴한 비용으로 바이오기업의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등을 지원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예산이 줄어들며 포털 구축 사업은 무효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관계자는 “예산 삭감에 따른 사업 축소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다”라며 “다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예산이 증가됐던 부분이 엔데믹 기조로 돌아서며 변한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포털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등장했던 것인만큼, 엔데믹으로 전환되고 관련 수요가 줄어든 부분이 반영됐다”며 “기획재정부 측에서 논의가 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기관인증 평가와 컨설팅도 폐지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임상시험 전문기관 육성과 전문인력 자격제 운영 예산이 줄면서다. CRO 인턴십 지원은 없어진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국내 임상 CRO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CRO 기관인증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해왔다. 기관인증 사업은 기관을 평가해 CRO인증을 취득토록 하는 사업이다. 상향 평준화를 위해 유망한 CRO를 선별하고, 인증 사업을 하는 내용으로, 2014년부터 현재까지 9년간 진행했다. 총 33개 기관이 평가를 받았고, 14개 기관이 인증을 취득했다. 2017년부터 시작된 컨설팅 사업은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이다. 현재까지 총 21개사가 컨설팅을 받았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관계자는 “CRO기관인증과 인턴십 지원은 내년부터 진행하지 않는다”며 “CRO 자격제도와 관련한 사업도 대폭 축소해 운영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CRO 인턴십 지원 사업은 폐지가 맞지만, 나머지 CRO 사업과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논의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예산 감축에 따라 인력과 조직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연초 40명이었던 인력은 현재 34명으로 줄었다. 아직 추가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태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관계자는 “인건비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 최소 10명 정도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큰 폭의 예산 축소가 이뤄진 배경에 대해서 복지부 관계자는 “임상시험지원재단의 부정 수급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임상시험지원재단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