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횡령사건, 올해도 은행장 줄소환될까···국감 앞둔 금융권 초긴장

[시사저널e=김태영 기자] 국정감사 시즌이 도래하면서 금융권 내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은행권에서 횡령, 배임 등 각종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내부통제 이슈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와 비교해 큰 개선이 없었던 만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모두 소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관련해 치열한 책임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8일까지 여야 간사를 통해 국감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명단을 취합한 뒤 협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채택할 계획이다. 올해 국정감사는 다음달 10일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는 같은달 12일과 16일 각각 열린다.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라임펀드 특혜환매 논란과 가계부채, 대형 금융사고 등 이슈를 정조준한다. 아직 증인 명단이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시중은행장과 지방은행장, 증권사 최고경영자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최근 은행권에서 각종 횡령과 자금 유용 등 금융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내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만큼 연루된 금융사 수장들이 대거 출석 요구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시중은행장 중에서는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이성용 NH농협은행장 등이 거론된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금융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내 5대 은행의 수장을 줄소환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럼에도 올해 상반기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이 미공개 내부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본인과 가족 명의로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이들의 부당 시세차익은 총 127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대행부서 직원은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본인 명의로 매매, 1개 금융투자회사·1개 계좌로 거래 등 제한을 받고 있다. 또한 해당 부서 직원이 계좌를 개설할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즉시 신고하고 매매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앞서 지난 3월에는 IBK기업은행 영업점 직원이 고객의 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IBK기업은행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5월에는 신한은행 강남중앙지점 직원이 고객의 예금 2억~3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직원은 여러 번에 걸쳐서 고객의 해지 예금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일에는 BNK경남은행 직원이 7년 동안 회삿돈 1000억원을 넘게 횡령·유용한 혐의가 확인됐다. 최근에는 DGB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계좌 약 1000개를 무단 개설한 정황도 포착됐다. 중대 사안인 만큼 금융감독원 검사가 장기화되면서 DGB대구은행의 경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연내 시중은행 전환 역시 불투명해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끊임없이 터지는 금융 사건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줄소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와 비교해 큰 개선이 없었던 만큼 횡령 사건이 발생한 은행에게는 더 강도 높은 공세가 예상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아직 국정감사까지 시간이 남았고 증인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은행권의 횡령 사건은 어떤 방식으로든 국감 기간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은행을 포함한 주요 금융사에서 임직원들의 횡령과 부당이익 편취 등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는 점에서 금융지주 회장 소환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지주 회장들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던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하면서 국정감사 소환을 비껴갔다"며 "올해는 공식 해외 일정이 국감 일정과 겹치지 않아 금융사 수장들이 국감 출석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