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은행 50년 주담대 잔액 한 달 새 2조원 넘게 늘어나
연령 제한 등 대출 규제 강화되기 전에 대출자 모여들어
금감원, 주요 은행 위주로 가계대출 취급실태 조사 나서
[시사저널e=유주엽 기자]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50년 주담대)이 이달에만 2조원이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무분별하게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대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자 대출자가 몰린 것이다. 금융당국은 주요 은행을 대상으로 긴급 가계대출 현황 실태 조사에 나서고 있다.
27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국내 5대 은행의 50년 주담대 잔액은 2조8867억원으로 지난달 말 8657억원과 비교해 2조원 이상 늘어났다. 최근 50년 주담대에 연령 제한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며 대출자가 모여든 것으로 보인다. 연령 제한이 언급되기 시작한 지난 13일 이후에만 50년 주담대 잔액이 1조원 이상(1조872억원) 증가했다.
50년 주담대는 50년에 걸쳐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상품이다. 대출자는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우회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DSR은 개인이 받은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정부는 개인의 대출금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 대비 대출금 비율을 제한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계대출 취급실태 종합점검에 나서고 있다. 주요 점검 대상은 ▲대출 규제 준수 여부 ▲담보 가치 평가·소득 심사 등 여신심사 적정성 ▲가계대출 영업전략·관리체계 ▲고정금리·분할 상환 방식 등 질적 구조 개선 관리 현황 ▲가계대출 관련 IT(정보기술) 시스템 등이다.
은행별 점검 시기는 ▲하나은행 8월 24~29일 ▲KG국민은행 9월 4~7일 ▲우리은행 9월 11~14일 ▲신한은행 9월 18~21일 ▲NH농협 9월 19~22일이다. 주요 은행을 점검한 뒤엔 인터넷 은행의 가계대출 취급실태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은행들은 자발적으로 50년 주담대 판매를 중단하거나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수협은행과 카카오뱅크는 50년 주담대에 ‘만 34세 이하’ 규제를 도입했다. 대구은행도 이달 나이 제한을 둘 것으로 관측된다. 농협은행은 이달까지만 50년 주담대 상품을 판매하기로 밝힌 바 있다. 경남은행도 28일부터 상품 판매를 중단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50년 주담대의 DSR 산출 방식이 바뀔 가능성도 나온다. 50년 만기는 유지하지만, 실질적인 만기는 30년에서 40년 수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만기를 줄일 경우, 대출 한도를 늘리는 수단으로 상품을 이용할 여지가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