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윤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정부가 이번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및 중장기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건정재정’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건전재정 기조를 지킬지, 지출 증가율을 당초 계획대로 이어갈지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40조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지출 증가율을 올해처럼 이어가긴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5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정부 회의체로, 회의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왔다.
올해 재정전략회의의 화두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 방향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전재정 기조에서 세수 펑크 상황이 발생하면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같은 원칙론적 대응은 쉽지 않다. 지출 감소는 인프라 사업 속도 조절, 복지 축소 등으로 이어져 지역구 숙원 사업을 해결하겠단 여당 의원들의 선거 전략이 힘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3조9000억원 줄었다. 5월 이후 연말까지 세수 펑크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 해도 올해 세수는 362조원에 불과하다. 이는 세수가 지난해 실적(395조9000억원) 대비 8.6% 감소한단 의미다. 정부가 올해 세출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잡은 세입 예산 400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38조5000억원이 부족하다.
아울러 세수 부족은 내년 세출에도 영향을 미친다. 올해 세수를 362조원으로 두고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평균 국세수입 증가율 평균인 6.6%를 적용해 내년 세수를 산출하면 385조9000억원이 된다. 작년 세수 실적인 395조9000억원에 10조원 모자르다. 또 정부가 당초 계획한 2022~2026년 중기재정계획 상 내년 세수 전망인 418조8000억원과 비교해 32조9000억원 모자란다.
예산당국은 통상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내년 세수를 먼저 예측한다. 수입을 먼저 살피고 이에 상응해 지출 규모를 정하는 방식으로 나라살림 적자를 관리하기 때문이다. 지출을 수입에 연동하는 원칙을 가장 중시한다면 원칙적으로 내년 총지출은 올해(638조7천억원)보다 작아야 한다.
다만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통상 총지출을 마이너스로 만들기보다 빚을 늘려 지출 수준을 일정 규모로 유지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지출을 감축하는 대신 국가채무를 늘려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을 쓴다. 재정의 경기대응적 기능이란 명분도 있다.
문제는 이 경우 윤석열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며 내건 '건전재정' 원칙이 무색해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 국가채무를 50%대 중반으로 관리하겠단 기조를 유지 중이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정부가 앞서 목표한 49.8%를 크게 상회하는 50% 초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 수준만 가져가도 채무비율이 목표치인 50% 중반에 근접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이런 측면에서 올해 세수 전망 재추계는 내년 예산을 바라보는 가늠자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오는 8~9월에 올해 세수 예측 재추계 결과를 밝히겠단 것도 내년 예산안 국회 제출에 앞서 올해 세수를 토대로 내년 세수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