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생계비 대출, 대환대출 플랫폼, 청년도약계좌 등 출시 초반 긍정적 평가
'차별' 논란도 나와···성공 이어질지 미지수 관측도
8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여부 결정
[시사저널e=유길연 기자]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서민·청년 대상 금융 정책들이 출시 초반 양호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금융 부담이 큰 중·저신용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고, 청년 내에서도 역차별을 일으킨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등 주요 정책을 예고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소액 생계비 대출과 대환대출 플랫폼, 청년도약계좌 등 '금융 3종 세트'가 모두 출시됐다. 시장 불공정과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윤 정부가 추진한 금융 정책이다.
출시 초반 성적은 괜찮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청년도약계좌는 지난 15일 출시된 지 이틀 만에 누적 가입자 16만명을 돌파했다. 내년 2~3월 비슷한 금융 상품인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되면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정부가 파악한 가입자 규모는 300만명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원씩 5년 적금하면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스마트폰 앱으로 기존 신용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는 지난달 31일 출범 후 흥행에 성공했단 평가다. 지난 16일 기준 금융회사 간 1만7481건, 총 4472억원 규모의 대출이 이동했다. 일부 금융사는 금융당국이 설정한 신규 취급 한도를 이미 모두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오는 12월까지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지난 3월 27일 선보인 이후 지난 9일까지 5만1125명이 총 314억원을 빌렸다. 이 대출은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저소득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는 최대 100만원의 자금을 신청 당일 즉시 빌려주는 상품이다. 금리(연 15.9%)가 너무 높고 한도는 적다는 비판에도 있었지만, 출시 후 100만원도 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크게 몰렸다.
다만 흥행이 계속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대환대출 플랫폼의 경우 이자 절감이 절실한 중·저신용자의 경우 갈아탈 상품 자체가 별로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도약계좌는 역차별 논란이 한창이다. 세대 간 차별을 일으킨다는 지적과 함께 가입대상을 소득이 아닌 나이로 제한하다보니 청년 세대 안에서도 차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에도 굵직한 금융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오는 8월까지 예금자보호한도와 예금보험료율 재조정 등과 관련해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당국은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를 계기로 현행 5000만원의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또 대규모 뱅크런 발생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금융회사 예금 전액을 정부가 지급 보장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 결과도 함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반대 목소리도 있다. 예금자보호한도와 보장 수준이 확대되면 금융사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내야 하는 예금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이는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금 5000만원 이상의 ‘현금 부자’들을 위해 다수의 서민들이 희생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단 설명이다.
오는 9월엔 코로나19 피해 대상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원금·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된다. 일각에선 정책 종료 후에 대규모 부실채권이 발생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이와 함께 은행 등 금융회사가 자회사 출자를 통해 생활서비스 등 비금융 분야 사업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금산분리 제도 개선안도 3분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은행들의 연체율이 오르고 있지만 만기연장, 이자유예된 대출 규모가 계속 줄었기에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청년도약계좌는 금융당국이 은행을 쥐어짜 내놓은 상품이기에 향후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