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조사국 분석, 역전세 위험가구 15개월만에 2배가량 늘어
깡통전세 위험가구도 8.3%로 증가···연간 물가상승률 0.1%p 올릴 듯
[시사저널e=한다원 기자]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역전세 위험이 있는 가구 비중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일명 깡통전세 위험 가구도 3배 가까이 늘었다.
4일 한국은행 조사국은 ‘금융·경제 이슈분석’을 통해 전국 역전세와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을 분석했다. 역전세는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경우고, 깡통전세는 주택 가격 하락으로 매매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경우를 의미한다.
한은이 실거래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25.9%(51만7000호)에서 지난 4월 52.4%(102만6000호)로 2배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잔존 전세계약 중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2.8%에서 8.3%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역전세와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각각 48.3%, 1.3%였다. 비수도권은 역전세 비중이 50.9%, 깡통전세 비중이 14.6%였다. 경기·인천의 역전세, 깡통전세 비중은 각각 56.5%, 6%였다.
4월 기준 역전세는 기존 보증금 대비 현재 전세가격이 7000만원 정도 하회했다. 같은 기간 깡통전세에 해당하는 주택은 평균적으로 기존 보증금 대비 매매시세가 2000만원 정도 낮았다.
한은 조사국은 보고서를 통해 “전월세 신고제가 아직 계도기간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깡통전세 위험 가구는 더 많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역전세·깡통전세 위험 가구 대부분이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계약 만기가 도래한다. 지난 4월 기준 역전세 계약 59.1%는 내년 상반기까지 계약 만기가 도래한다. 깡통전세 위험 4가구 중 3가구(72.9%)도 오는 2024년 상반기 내 계약이 종료된다.
이로써 한은은 역전세와 깡통전세 증가가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확대시키고 주택시장의 하방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전세보증금이 7억원을 넘는 고가 전세나 담보대출이 많은 주택은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어렵다”며 “특히 임차인이 선순위 채권자 지위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매가 진행돼도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했다. 또 “역전세와 깡통전세에 따른 보증금 상환 부담은 매물 증가로 이어져 매매가격에 대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한은 조사국은 ‘전기·도시가스요금 인상의 물가영향 및 주요국 비교’를 통해 최근 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폭을 키울 수 있다고 봤다.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은 지난달 16일 각각 킬로와트시(kWh)당 8원, 메가줄(MJ)당 1.04원씩 인상됐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내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이 각각 5%가량 올랐다는 점에서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2%p(포인트)가량 높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올해 연간 상승률은 0.1%p정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