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일가 주식 물납에 상속세 방향 관심···尹정부 출범 후 유산취득세 도입 필요성 강조
최근 연구용역 연장 계기로 속도조절 관측 제기···“내년도 세법개정안 반영 어려울 듯”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넥슨 일가의 주식 물납을 계기로 상속세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감세를 표방한 정부는 최근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그간 강조하던 유산취득세 도입에 신중론으로 돌아선 분위기다. 해외사례 추가 연구를 이유로 관련 연구용역을 연기하면서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유산취득세 방식이 반영되긴 사실상 어려워졌단 관측이 나온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넥슨 지주회사 NXC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올해 2월 전체 지분의 29.3%에 해당하는 85만2190주를 보유해 2대주주가 됐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숨진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이 6조원 가량으로 추산되는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NXC 지분 약 30%를 상속세로 물납한데 따른 결과다.
기재부는 조만간 상속 주식을 매각할 방침이다. 넥슨은 창업주 일가 지분율이 높아 지분 매각 후 지배구조가 흔들릴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상속세 부담으로 지분 매각 뒤 경영권 상실하는 기업도 종종 발생하는 실정이라 넥슨 일가의 주식 물납을 계기로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상속인 개개인이 물려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 측은 “유산세 방식은 상속인별 담세력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상속세는 유산과세, 증여세는 취득과세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어 과세체계 정합성을 위해 상속세도 취득세도 취득과세 방식으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상속세를 운영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중 유산세 방식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미국, 영국, 덴마크)에 불과하고, 나머지 19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연구의 주요 방향은 OECD 주요 국가들이 시행하는 유산취득세 과세체계를 연구하고,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한다. 상속세 과세가액 산출방식, 공제 제도, 세율, 납세의무자 등 유산취득세 전환에 뒤따르는 쟁점사항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한단 계획이다. 또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세수효과 등 영향 분석도 연구과제에 포함돼 있다.
정부는 그간 감세란 큰 정책 방향의 연장선상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나 최근들어 속도 조절 조짐이 엿보인다. 당초 지난달 말로 잡혀있던 연구용역 기간이 연장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구할 내용이 더 생겨 상속세 유산취득세 도입 관련 연구용역이 좀 길어지고 있다”며 “해외 사례에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더 발견됐는데 용역이 얼마나 더 길어질지 현 상황에서 예측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법령 개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었으나,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반영되긴 어려운게 아니냔 관측이 제기된다. 또 일각에선 연구용역이 마무리돼도 정부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도 흘러나온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연구용역과 정부안을 내는 게 꼭 직결된 것은 아니다. 용역 결과를 참고해 정부안을 만들어 제출하게 되는데 꼭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하는 것은 아니다. 연구용역은 정책 참고용”이라며 “용역 결과 공개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세수 감소 조짐으로 인해 정부가 상속세 완화에 신중론으로 돌아섰단 관측이 제기된다. 올해들어 지난 4월까지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전년 같은시기 대비 33조9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세수 결손은 4월 한달에만 법인세 9조원을 비롯한 10조원에 육박해 월 기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세정에 밝은 세무업계 관계자는 “감세에 부정적인 야당에서도 유산취득세 논의에 전향적으로 나오는데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부분이 부각되면서 오히려 기재부가 상속세 개편에 적극적이지 않은 면이 있다”며 “올해 세법개정안에 유산취득세 도입이 반영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