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시작으로 신한·하나·KB국민 금융지원책 내놔
저축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대출 이자율 조정 검토
카드사,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분할상환 지원 예정
[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금융사들이 잇따라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은행권을 시작으로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도 지원책 마련에 나서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의 금융지원 움직임이 금융권 전반에 확산되는 모습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에서는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신한·하나·KB국민은행 등 4대 시중은행 모두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의 금융지원책을 내놨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0일 금융권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 53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통해서 전세 피해 확인서가 발급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거 안정 긴급자금을 지원하며,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정부가 추가 지정한 피해자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자들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세대출 ▲구입자금대출 ▲경락자금대출 등 세 가지 대출지원 방안을 마련해 즉시 시행한다. 주거 안정을 위한 긴급자금대출은 피해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최초 1년간 산출된 금리에서 2% 금리를 감면하고, 이후에는 상품별 최저금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한·하나·KB국민은행도 우리은행에 이어 2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신한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해 피해자 무료 법률구조 지원 및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 ▲변호사 선임 ▲기타 법률 상담 등의 업무를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등 실비용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 피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를 최대 2%포인트 감면한다. 또한 해당 주택을 구입하거나 경매낙찰을 받을 때 필요한 주택구입자금대출에도 최대 1년간 2%포인트의 금리를 감면한다. 금융지원 세대 당 한도는 전세자금대출 1억5000만원, 구입자금대출 2억원으로 경우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하나은행은 전세사기 피해 가구를 위해 최초 1년간 이자 전액 면제를 포함한 ‘하나 상생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한 가구에게 세대 당 2억 원 한도로 총 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경매가 완료됐거나 거주지를 상실한 가구에게는 2000억원 규모의 전세자금 대출 지원 및 1500억원 규모의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하며,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가구에게는 1500억원의 경락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동시에 대출 실행 후 최초 1년간 발생하는 이자 전액을 면제하기로 했으며, 대출 진행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도 전세 피해 지원센터로부터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세자금·주택 구입·경락자금 대출 금리를 최초 1년간 2%포인트 감면한다.
저축은행 업계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동참했다. 전세사기 주택에 대한 경·공매를 유예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가 저축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 이자율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낙찰받으면 정부 정책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택 구매자금 대출을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다중채무자, 다수 주택 보유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카드업계 역시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자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일정 기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하며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 또는 감면, 연체 금액 추심 유예 및 분할 상환 등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여타 금융권과 마찬가지로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피해 확인서를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 가능 여부 및 지원 조건 등은 카드사별로 다를 수 있으니 개별 카드사로 지원내용을 문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