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폭 축소하며 단계적 폐지 방안 유력
줄어드는 세수 확보 새로운 과제로
지난해 유류세 인하로 세금 5.5조원 줄어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정부가 이번 주 중으로 유류세 조정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고 점차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것이란 전망이 유력한데 세수확보 문제가 과제로 떠올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유류세 운영 방안과 관련 “국제유가가 높을 때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했는데, 4월 말까지 적용하기로 해 (다음 달 이후 운영 방향에 대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재정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하지만 최근 OPEC+(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에서 감산을 결정해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커졌기에 그에 따른 민생 부담도 다시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 25% ·경유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 중인데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25%로 맞추는 방안과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15∼20%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추 부총리는 '유류세 관련 정책 결정을 할 때 세수 상황을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재정 상황도 봐야 하지만 민생이라는 문제가 한쪽에 늘 있다”며 “국민 부담이 있으니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올해 국제유가는 지난달 실리콘밸리은행(SVB) 위기 등을 겪으며 한때 배럴당 60달러대까지 떨어졌으나 최근 OPEC+의 감산 계획이 전해지면서 다시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했다.
국제유가는 2주가량 시차를 두고 국내 유가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유류세 인하 폭까지 축소되면 소비자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부족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줄어든 세금은 작년 한 해만 5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올해는 세입 예산 대비 세수 부족이 사실상 예정돼 있어 유류세 인하 조치를 폐지해 5조원 넘는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세수 상황에 대해 “1분기에는 굉장히 녹록지 않다"며 "한 해 어떻게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세수 부족이 심화하면 세입경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할 것이냐는 "현재로선 추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