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금융·은행 정기검사 추진
국세청, 7월 말까지 신한은행 세무조사 진행
조용병 회장 용퇴와 별개 사안···검사 수위 촉각
[시사저널e=김태영 기자] 사정기관들이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와 세무조사에 돌입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용퇴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존경스럽다"는 발언까지 나올 정도로 한 때 호응을 받았던 신한금융그룹이었지만 이와 별개로 진행되는 조사인 만큼 검사 수위가 날카로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은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에 정기검사를 받는다. 정기검사는 2~5년 주기로 이뤄지는 대규모 검사로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지주를 포함해 은행 9곳에 대해 정기 검사를 계획 중이다.
금융당국은 기본적으로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의 경영 전반을 들여다보면서도 금리 상승·환율 급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대응체계를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임원 선임과 관련된 지배구조와 대내외 위험 요인에 대비한 건전성 평가(스트레스트 테스트) 등을 중점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금리 상승에 따른 예대금리 운영 실태와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 배당 기조 등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중은행의 과점 문제와 사회적 책임을 지적한 가운데 진행되는 첫 검사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은행을 공공재로 규정하며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고 지적하고 과점 폐해를 줄일 것을 지시했다.
비단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만 있는 것도 아니다.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7월 말까지 신한은행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4~5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는 정기 세무조사다. 신한은행 내부에서는 세무와 관련한 특별한 이슈는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이지만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다르다.
업계에서는 최근 정부와 금융당국이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 점, 과도한 성과급 등으로 시중은행에 대한 외부의 시선이 곱지 않는 상황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초기에 시범케이스라도 걸려 낭패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작은 꼬투리라도 잡히면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릴 수 있다는 시각이다. 설상가상 공정거래위원회도 5대 시중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에 대한 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하고 있어 추후 혐의가 입증된다면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때 당국에 호응했던 조 회장 용퇴의 약발이 어느정도 통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12월 '사전지정운용제도 현장안착을 위한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용병 회장은 3연임을 할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후배에게 기회를 주시는 걸 보면서 리더로서 개인적으로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6월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서 3연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했으나 "라임사태를 책임지고 정리하겠다"며 급작스럽게 사퇴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그런 이유로 진행되는 검사였다면 정기검사 성격상 애당초 신한금융그룹을 향할 이유도 없었다는 시각도 나온다. 조 회장 사퇴 이후 은행권을 향한 정부와 금융당국의 압박 수위가 거세지면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정기검사인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해 훨씬 더 면밀히 들여다 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업계 관계자는 "조 회장의 용퇴와 관련이 없는 정기조사인 만큼 감정 없이 더욱 정밀하게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중은행권에 대한 외부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신한금융그룹이 준비를 잘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