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결정
[시사저널e=유길연 기자] 정부가 국내 관광산업과 서비스업 등 내수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수준에서 국내 내수 경기를 일으키는 ‘스마트 지원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가 내수 진작 대책을 준비 중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완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부분 해제된 것에 맞춰 이번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달 말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검토하는 대책 중 하나는 외국인의 한국 방문 관광을 활성화하는 안이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중국인들의 해외 관광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해제됐으며 항공편도 증편됐기 때문이다.
국내 여행을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도 나올 전망이다. 최근 급증하는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려 국내 소비를 촉진하려는 의도다. 정부는 여행이나 숙박 등 관광산업과 관련한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방안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쿠폰으로 숙박 시설을 예약하면 일정 액수를 할인해주는 식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의 소비 진작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특별판매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금을 활용해 온누리 상품권 발행량을 늘리거나 할인율을 높이는 방식의 지원책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통상 5∼10%다.
농축수산물에 대한 소비쿠폰을 발행도 이번 지원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설이나 추석을 앞두거나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후 내수 진작 목적으로 농축수산물에 대해 10∼40% 할인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밖에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같은 소비 진작 행사 개최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안이 거시 경제정책의 제1목표인 ‘물가안정’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추가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기존 예산의 이·전용 혹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