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2.0 통해 사업 확대 의지···사업 신청 수시 접수로 바꿔
현장 곳곳 동의서 징구에 어려움···“추가 분담금 우려에 개발 반대 분위기”
[시사저널e=길해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모아타운 사업이 난관에 봉착한 모양새다. 주민들의 개발 열기가 옛날 같지 않아서다. 최근 공사비 증가 등의 여파로 조합원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집값 하락이 본격화되면서 모아타운 추진을 위한 동의율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6일 서울시와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시내 노후 지역 곳곳에선 모아타운 신청을 위한 동의서 징구가 한창이다. 마포구 성산1동, 송파구 삼전동, 강서구 화곡본동, 광진구 자양2동 등이 추진위를 만들고 사업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포구 망원2동은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조만간 정비업체와 주민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모아타운은 모아주택(노후 빌라 개별 필지를 한데 묶어 블록 단위로 개발) 개념을 확장해 10만㎡ 이내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중층 아파트로 개발하는 새로운 유형의 지역 정비방식이다. 신속통합기획과 함께 오 시장의 핵심 주택공급 정책으로 꼽힌다. 기존 재개발과 비교해 노후도·용적률 기준 완화 등 각종 규제 혜택이 제공되고 기간도 절반 이하로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며 관심을 끌었다.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하려면 주민 제안의 경우 토지 소유주의 3분의 2가, 자치구 신청의 경우 주민 동의 30% 이상이 필요하다. 지난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65곳이다. 2026년까지 35곳을 추가해 총 100곳을 대상지로 선정하는 것이 오 시장의 목표다.
서울시는 지난 1월 31일 ‘모아타운2.0’을 발표하며 관련 사업 확대 의지를 나타냈다. 모아타운2.0은 지난 1년간 정책을 추진하면서 개선이 필요했던 제도를 손질하고 현장지원을 강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 담겼다. 아울러 사업 신청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했고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제안을 기존 사업 시행 예정지 2곳 이상에서 1곳 이상으로 완화했다.
하지만 개발 주체들의 의지와 달리 현장 곳곳에선 동의서 징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추가 분담금 우려로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늘면서다. 추가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에서 단독주택이나 토지의 권리가액을 뺀 금액으로 조합원이 입주 때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다.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경우 조합원의 부담은 커지게 된다. 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곳곳에서 추가 분담금이 수억원 이상 급증했다는 소식이 들리며 거부감이 더 커졌다.
추가 분담금이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은 물가 상승과 자재비가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올 1분기 시멘트와 고장력 철근 가격은 2020년 1분기 대비 각각 54.6%, 63.4% 상승했다. 철근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 건설에 투입되는 원자재, 인건비 변동을 반영하는 ‘건설공사비지수’도 2019년 12월(117.33)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148.6으로 27%나 상승했다. 모아타운의 경우 아직 완성된 사례가 없어 추가 분담금을 예상할 수 없다는 점도 주민들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모아타운 추진 지역 내 한 주민은 “자재값과 인건비 등의 폭등으로 공사비가 상승하면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크게 늘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며 “지난해까지만 해도 개발을 원했던 주민들도 추가 분담금 걱정에 동의서 서명을 주저하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 하락으로 인해 새 아파트의 추가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도 주민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요인으로 꼽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