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에 외국인 비중 증가, 정치적 목소리 확대 가능성
다문화 배척 분위기 부적절, 갈등 비용 지불 부작용 우려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조선족 출신 국회의원이 탄생할 수 있을까요?” 단순해 보이지만, 단순하지 않은 질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률이 역대 최저치인 0.7명대를 기록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1명이 채 되지 않는 것이다. 통계작성 이후 사상 최저치임은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기록이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다. 공식적 언급은 꺼리지만 기자가 인구 절벽 문제를 언급하면 대부분 골든 타임을 놓쳤단 진단을 내놓는다.
대한민국 인구는 지난 2020년 5184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부는 향후 50년간 급격하게 쪼그라들며 2070년 3766만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본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2700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에는 단 한 명의 국민도 남지 않게 된다.
다만, 이같은 인구 급감 시나리오가 빗나갈 가능성도 있다. 외국인 변수 때문이다. 최근 수년간 국내 유입이 늘면서 외국인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았다. 코로나19 시기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막히면서 농촌 일손 부족 문제가 부각된 게 대표적 사례다. 이뿐 아니라 건설현장과 식당, 청소 등 이른바 3D업종 상당 부분을 외국인 인력이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조선족이다. 이들은 중국 국적이지만 우리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문화적으로도 공통점도 있어 국내 적응이 용이하다. 이에 국내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일부는 대한민국 국적도 취득했다.
질문으로 돌아오면, 조선족 출신 국회의원 탄생의 첫 번째 화두는 대한민국 국민 중 조선족 출신 비율이 선거에 당선될 정도로 늘어날 수 있냐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 감소 추이나 외국인 유입 비율을 따져봤을 때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간 가능할 것이다.
두 번째는 조선족이 대한민국에 귀화할만한 매력을 느끼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조선족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글쎄’란 의문부호가 남는다. 기자가 우리나라에 온 조선족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이들은 대체로 자신의 모국을 중국으로 생각한다. 이들에게 있어 대한민국은 일자리가 풍족한 나라이고 언어 또한 같아 돈을 벌기 위해 왔지만, 상당수 조선족들은 국내에 정착해 살기보다는 미래에 중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한민족이 아닌 다문화 출신에게 배타적인 부분이 있지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상당수가 기피 지역으로 꼽힌다. 또 일부 외국인들의 일탈을 전체의 경우인 양 도매금으로 비난하기도 한다. 외국인들이 한국인으로 살고 싶어도 사회적 분위기가 이들을 이방인으로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은 아직은 단일민족 국가이다. 2021년 기준 인구 5174만명 중 다문화 가구는 38만명으로 비중이 1%가 채 되지 않는다. 그러나 머지않은 미래에 단일민족 국가에서 다문화 국가로 바뀔 수순을 밟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 1호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19대 국회에 입성했던 필리핀 출신 이자스민 전 의원이 그 주인공으로 외국인 출신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사례다. 그러나 이제는 배려 차원을 넘어 다문화 표심이 당선으로 이어져 국가 정책에 목소리를 낼 인구 구조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다.
사실 다문화 출신이 이른 시일에 국회에 입성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언젠간 다가올 현실이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다문화 출신들은 하나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치, 경제적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고, 인구 비율이 늘어난 대한민국 내 소외 집단들이 정치 세력화해 값비싼 사회통합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다문화 사회로 바뀔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에 배타적인 순혈주의에 매몰돼선 안 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