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상민 탄핵안 가결에 행안부 업무공백 우려···지방세 감면 발등의 불
매입임대사업자 등 부처 협업 사안 부작용···‘지방시대’ 정부 입법지원 차질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행정안전부가 장관 공백 사태를 맞으면서 그 여파가 경제 분야에도 미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당장 납세자 피해가 우려되는 지방세 감면 문제와 함께 매입임대사업자 세제 혜택과 지방자치단체와 기업간 상생 인센티브 등 주요 경제 정책 과제들도 일정 부분 차질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면서 이 장관의 직무상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릴 때까지 정지됐다. 헌재의 탄핵 심판 심리기간은 최장 180일이지만 그 이후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일단 행안부는 한창섭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신 맡는 대행체제를 가동시키며 공백을 최소화하겠단 계획이다. 하지만, 이 장관이 윤석열 정부 내 실세 장관으로 행안부 주요 정책들을 주도적으로 챙겼단 점을 감안할 때 일부 업무 차질은 불가피한 상태다.
행안부는 주로 정부 조직, 국민안전 관련 업무를 맡고 있지만, 지자체 재정과 세제 등 경제 정책 관련한 업무도 일부 담당하고 있다. 장관 탄핵 사태가 빨간불이 켜진 경제 분야에까지 미칠 수 있단 분석이다.
행안부가 올해 추진할 경제 분야 주요 정책 과제들의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단 관측이 제기된다. 행안부는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매입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물가안정 지자체 재정 인센티브, 생활인구 도입 및 기준 마련,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지자체·기업간 상생인센티브 체계 마련 등 굵직한 정책을 상반기 추진한단 계획이지만 부처 수장 공백사태로 일정 부분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매입임대사업 세제 혜택, 지자체·기업 상생 인센티브 등 타부처와 협업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행안부 의견이 상대적으로 간과된 채 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매입임대사업 세제 문제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와 협업이 필요한 사안이다. 전 정부는 주택가격 급등 원인을 다주택자로 보고 이들에 대한 혜택을 대폭 축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9월 이후 임대 등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감세 혜택을 부활하겠단 방침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등록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부활은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이 큰 문제라 정부에서 정교하게 적절성 여부를 살피고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지자체·기업간 상생인센티브는 대규모 첨단산업의 적기 투자를 위한 제도로 행안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 추진하는 정책이다. 기업이 내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산업단지 내 지자체 뿐 아니라 용수와 전력 등 인프라를 지원하는 인근 지자체에도 배분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기업이 지자체와 갈등을 빚으며 투자에 차질을 빚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란 점에서 행안부 역할이 중요한 사안이다.
균형발전 정책도 표류가 우려된다. 행안부는 상반기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중앙권한 지방이양, 기업의 지방이전 환경조성 등 ‘지방시대’ 구상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11월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으나 여야 대치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 장관 탄핵으로 정부 차원의 입법 지원까지 차질이 예상된다.
지방세 감면 관련 법안 처리 문제는 발등의 불인 상황이다. 지역 물류단지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취득세 재산세 감면과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신성장분야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 기업지원 관련 법안과 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면제, 농업인 및 임업인의 토지취득세 감면 등 개인 대상 감면 법안들은 지난해 말로 일몰 종료됐다.
행안부는 이들 법안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 장관 탄핵으로 처리가 늦어지면서 납세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 차관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참석해 조속한 법안 처리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행안위 관계자는 “다음주 전체회의를 열고 일몰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라며 “이 장관 문제로 상임위 내 분위기는 좋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