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8년째 동결···오세훈 “요금 인상 고려” 언급
서울교통공사 당기순손실도 증가···버스요금 동반 인상 가능성 주목
[시사저널e=이상구 기자] 내년 정부 예산안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버스요금 동반 인상 가능성도 제기돼 서민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확정된 2023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제외됐다. PSO 예산은 노인과 장애인 등 노약자 무임수송 비용 보전 용도로 책정된다. 그동안 정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를 근거로 코레일에만 PSO 예산을 지원해왔다. 지난해 3796억원을, 올해 3845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어 내년 3979억원을 책정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 3585억원을 추가 반영, 총 7564억원 수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에서 교통위 수정안이 아닌, 코레일 손실보전만 반영한 정부 원안이 통과됐다. 이처럼 지자체 무임수송 예산 반영이 무산된 상황에서 서울시 입장에선 오세훈 시장이 최근 언급한 ‘자구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은 최근 정부가 (예산으로) 도와주지 않는다면 지하철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인상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그동안 ‘교통은 복지’란 접근에 따라 연 1조원 가량으로 집계된 적자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단 입장을 오 시장이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마지막 방법이었던 중앙정부의 지자체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 예산을 기대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된 상황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 기본운임은 지난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된 후 8년째 조정이 없는 상태다. 기존 3∼4년 단위로 버스 요금과 함께 인상돼온 점을 감안하면 조정 시점을 넘겼다는 분석도 있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며 매년 무임수송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1인당 평균 운임이 원가 절반에 못 미쳐 1인당 운임손실은 지난 2019년 494원에서 2021년 1015원으로 증가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승객 운송 수입이 감소하면서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당기순손실은 2019년 5865억원에서 2020년 1조1137억원 급증했다. 지난 2021년 순손실은 964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적자에서 무임수송이 차지한 비중은 29%(2784억원)다. 이에 서울시 등 지자체는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가 지난 1984년 정부 주도로 도입된 만큼 정부가 손실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자체는 그동안 수차례 정부에 예산 지원을 건의해왔지만 재정 부담 때문에 거부됐다.
만약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 방침이 결정되면 시내버스 요금도 동반 인상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실제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은 동시 인상되는 것이 관행이었다. 지난 2007년 4월에는 100원씩, 2012년 2월에는 150원씩 동일하게 올랐다. 2015년 6월에는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각각 200원과 150원 인상됐다.
최근 8년간 지하철 요금 인상이 동결됐고 코로나 여파 등으로 서울교통공사 손실이 커진 상황에서 인상이 추진될 경우 그 폭이 기존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2023년 초부터 서울시와 오 시장, 서울교통공사 움직임에 시민들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