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박성중 간사, ‘포털뉴스서비스 신뢰성 제고 방안’ 토론회 개최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회의 기록, 심사 기준 공개 등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휴평가위)의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단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 제평위가 언론의 포털 입점·퇴출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공정성·투명성 측면에선 문제가 있단 이유에서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포털뉴스 서비스의 신뢰 제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포털사이트의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제평위 ▲모든 회의의 속기록 작성 의무화 ▲포털별 독립적 제평위 구성 ▲포털 뉴스의 아웃링크(제목 클릭 시 언론사 홈페이지로 넘어가 뉴스를 보는 것) 방식의 단계적 추진 등이다. 이는 일평균 80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포털이 언론사를 취사선택하고, 뉴스 배열 등 사실상 편집권을 행사해 여론 형성을 주도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재 운영 중인 제평위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정경오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현재 제평위는 설치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없고, 국내 인터넷서비스의 주요 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설립한 법정기구가 아닌 임의단체인 자율심의기구”라며 “투명성과 관련해 위원 명단 비공개, 심사결과 통지 시 점수 비공개 등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평위 심사과정에서 반론권 행사나 소명 기회가 불충분한 점, 심사규정상 배점 정량평가 20%, 정성평가 80%로 구성돼 있어 평가자의 주관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에서 공정성 측면의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민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다양한 매체에서 뉴스를 접할 수 있단 것은 이용자들이 더 신속하고 다양한 뉴스와 정보를 경험할 수 있단 장점을 제공했지만 정제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은 뉴스와 매체에 대한 노출로 인해 뉴스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이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제평위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포털사업자별 제평위 구성·운영을 통해 포털 뉴스 진입에 대한 담합 우려를 줄이는 한편, 사업자별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필요가 있단 주장이 나왔다. 제평위 위원 구성, 평가 기준, 회의록 등을 정기적으로 일반에 공개해 제평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제평위가 진입규제를 맡으면서 두 사업자가 담합하고 있단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 제평위의 불투명성을 해결해야 한다”며 “법에 의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별로 독립된 제평위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포털 뉴스 진입에 대한 담합 우려가 없어지게 된다. 포털 사업자 및 각 제평위의 책임성을 높이는 장점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평위가 독립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운영될 필요가 있기에 위원회 자격기준을 사업자가 사전에 공개하고, 결격사유나 이해관계를 제하는 것을 법에서 규정할 필요도 있다”며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기록 작성 보존 의무를 두고, 위원회 구성 평가 기준, 회의록 등을 정기적으로 일반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포털 뉴스서비스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뉴스사업자의 이의제기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포털의 알고리즘 사용을 직접 규제해야 한단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 가운데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은 직접 규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기사배열 기준을 공개하고,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뉴스포털 투명성 위원회와 같은 조직에서 사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단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알고리즘이란 새로운 기술 도입과 발전을 직접적으로 저해하거나, 사전적으로 기술과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부기관에 제출하거나 신고하는 방식의 규제는 다양한 매체의 발전과 이용자의 뉴스를 접할 기회 등의 측면에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포털 뉴스서비스에서 일정부분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기준과 원리,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 기사배열 기준을 공개하고,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뉴스포털 투명성 위원회에서 해당 기준과 내용을 사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드는 것이 합리적인 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엔 박성중 의원 외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권성동, 박대출, 허은아 등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석해 포털뉴스 신뢰성 제고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성중 의원은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 때부터 제평위 위원선출 과정이 투명하지 않아 특정 인물들에 의해 위원회가 점유되고 있고, 위원 구성 또한 특정 정치 성향의 단체들이 대부분 차지하는 문제점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다”며 “이런 문제를 비롯해 제평위의 15개 기관 30명을 중립적인 인사로 선출하는 방안과 위원풀을 확대해 무작위로 차출하는 방안 또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