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제외 신용대출 평균금리 11.10%
예대금리차 4~5% 달해···지역서민 대상 이자장사 지적
고신용자에게도 높은 대출금리 적용···대출이자 산정 체계 적정성 여부 논란
당국 개입이 대출금리 인상 초래했다는 시각도···유동성 위기와 조달 비용 확대
전북은행 "타행서 취급하지 않는 서민정책금융·금융취약계층 집중"
[시사저널e=김태영 기자] 전북은행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11%를 돌파한 가운데 이를 두고 업계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가 무려 4~5%에 달해 지방은행이 지역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당국의 개입이 은행의 유동성 위기를 초래했고 조달 비용이 확대되면서 대출금리가 인상될 수 밖에 없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국내 18개 은행에서 취급된 신용대출 중 서민금융을 제외한 평균금리는 5.74~11.10%로 집계됐다. 평균금리가 가장 높은 시중은행은 전북은행으로 나타났다. 전북은행은 신용점수별로 8.29~12.91%의 신용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했다.
서민금융을 제외한 평균금리는 11.10%에 달했다. 앞서 지난 9월 전북은행 평균금리는 9.72% 수준이었지만 한 달 새 1.38%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특히 전북은행의 경우 신용점수 900점 이상의 고신용자에게도 8~9%의 금리를 적용했다. 951~1000점 차주는 8.29%, 901~950점 차주는 9.00%였다. 같은 신용점수 구간에서 5~6%의 금리를 적용한 다른 은행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전북은행의 예대금리차(예금과 대출금리 차이)는 4.71%포인트 수준이었다. 타 지방은행의 지난 10월 기준 예대금리차를 살펴보면 광주은행 2.76%포인트, 경남은행 1.46%포인트, 제주은행 1.41%포인트, 부산은행 1.34%포인트, 대구은행 1.19%포인트인데 전북은행은 이들 은행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성장한다는 향토 은행의 설립 취지가 무색하게 지역의 서민들을 상대로 이자 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같은 지방은행인 BNK경남은행의 서민금융을 제외한 평균금리가 5.74%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출이자 산정 체계 적정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실제 시장에서는 대출금리 인하 서명운동까지 벌어질 정도로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서민 등골을 빼먹는 고리대금업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북은행의 대출이자 산정 체계의 합리성, 논리적 문제를 점검하고 총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타행에서 취급하고 있지 않는 서민정책금융과 금융취약계층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공시금리가 높게 산출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준거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전북은행은 준거 금리가 4.15%, 가산금리가 7.72%, 우대금리가 0.77%로 집계됐다. 시장금리는 기준금리에 선행하는 특성을 갖는 만큼 현재 대출금리에는 지난달 24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분이 이미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향후에도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은행의 대출금리가 급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예대금리차는 확대되고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된다면 금융소비자의 부담은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약한 중저신용자 차주의 경우 신용도별로 매겨지는 가산금리도 높게 붙는다. 문제는 전북은행이 고신용자에게도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저신용자 차주를 배제한다고 해도 전북은행의 신용 대출금리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따가운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입김이 대출금리 상승에 일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예대금리차 공시가 은행들이 예금금리 인상 경쟁을 조성한 측면이 있는데 최근 당국이 시중 유동성이 모두 은행권으로 쏠리는 '역머니무브'를 경계하며 수신금리 경쟁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연달아 내면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설명이다.
회사채 시장이 위축되며 기업들이 은행 대출로 몰리는 추세인데 금융당국이 은행채 발행 자제도 권고하면서 자금조달 부담이 커졌고 결국 대출금리를 인상할 수 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금리는 은행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보다 시장금리에 따라 결정된다"며 "금융당국이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채 발행을 막아놓은 상황이라 자금조달을 위해 예금금리가 치솟을 수 밖에 없었고 현재 추세로 보면 연말까지 대출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