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 놓고 민주당vs국민의힘 이견차···쟁점 예산 줄보류
[시사저널e=한다원 기자] ‘639조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심사를 둘러싼 여야 간 기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639조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면서 여야 간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정부 예산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고 있어 최종 예산안 처리까지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대장동 수사 등 여야간 현안이 더해지면서 긴장감을 키우고 있다.
국회 예결특위 예산소위는 지난 17~18일 이틀간 과학방송통신·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보건복지·국방·문화체육관광·여성가족 등 7개 상임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벌였으나 쟁점 예산 상당수가 보류됐다.
우선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관련 예산 및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예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 관련 사업 예산 등을 두고 야당은 전액 또는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교통위 예결소위에서는 민주당이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 303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안을 의결했으나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파행했다. 교육위도 정부의 ‘고등교육 특별회계’에 민주당이 반발하며 파행했다.
또 여성가족부·문화재청·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복합문화 예술공간 조성사업’이 격론 끝에 보류됐다. 민주당은 문화재청이 편성한 예산의 최대 96%인 210억여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은 오히려 82억여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했다.
행안위에서는 야당이 행안부의 경찰국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여당과의 합의 끝에 10%만 삭감했다. 여야는 민주당 대표가 주장해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두고 공방을 벌였으나 결과적으로 5000억원 증액으로 합의했다.
외통위도 윤 대통령 부부의 외교부 공관 입주로 사라진 외빈 리셉션 장소를 마련하기 위한 ‘외교 네트워크 구축’ 예산 21억7400만원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그러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초 예산소위 계획은 오는 22일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고 23일부터 증액 심사에 돌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감액 심사 초반부터 여야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고, 예산소위가 감액 심사에 착수하지 않은 10곳의 상임위 중 6곳은 상임위 예비심사마저 끝내지 못한 상태다.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는 예산안 심의의 핵심이다.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의 증액, 감액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2일이지만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여야 줄다리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예산안 힘겨루기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획재정위와 정보위 예결소위는 각각 오는 21일, 23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