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과 피해 보상기금, 연장 협상 끝에 마무리
보상기금 시점 등 구체화될 내용 두고 격론 예상
[시사저널e=한다원 기자]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의 핵심이었던 ‘손실과 피해’ 보상 기금 조성 문제가 합의됐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취약 국가들을 위한 특별 기금 성립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총회는 지난 6일 개막해 18일 폐막 예정이었다. 그러나 주요 쟁점에 대한 당사국 간 이견으로 이날 새벽까지 협상이 연장됐다.
올해 처음 정식 의제로 채택된 ‘손실과 피해’ 보상 문제가 총회의 화두였다. 개발도상국은 오랜 기간 선진국을 향해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해왔다. 이번 합의로 개발도상국이 승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발도상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잦아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식량난과 물가 급등, 달러 강세로 최악의 위기를 맞으며 기후재앙 피해 구제를 위한 재원 마련을 촉구했다.
또 국토의 3분의1이 물에 잠기는 대홍수를 겪은 파키스탄,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가 물에 잠기기 시작한 카리브해와 남태평양 등의 섬나라들이 피해 보상 촉구를 요구한 바 있다.
다만 선진국들은 그간 손실과 피해 보상에 합의하면 기후 위기 촉발의 무한 책임을 지고 천문학적인 액수를 보상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해왔다. 중국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개발도상국도 보상금 공여자에 포함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특히 이번 총회는 서두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미국, 인도 등 주요 탄소 배출국 정상들이 불참해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유럽연합 등이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했다. 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미국과 중국 정상이 양자 간 기후 대응 논의를 재개하기로 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이로써 기금 조성에는 합의 됐지만 어떤 피해를, 어떻게, 어느 시점부터 보상할지 등 구체화하지 않은 기금운용 방식을 놓고 견해차가 격화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COP27 총회에서는 2015년 파리 기후협정에서 언급된 지구 온도 상승 폭 1.5도 제한 목표와 지난해 글래스고 총회에서 합의한 온실가스 저감장치가 미비한 석탄화력발전(unabated coal power)의 단계적 축소도 유지하기로 했다.
지구 온도 상승 폭 1.5도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 발전뿐 아니라 석유, 천연가스 등 모든 종류의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그러나 당사국 모두의 동의를 구하는데는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