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로 예정된 공급물량도 많아 집값 급등 적어, 주민 볼멘소리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오늘부터 적용되는 가운데,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며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평균값 보다 더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임에도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곳도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규제 해제지역은 이날부터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경기도 내에서 해제 지역은 고양, 남양주, 감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22개 지역이다. 이로써 전국적으로는 서울시 전 지역과 성남시 분당·수정구, 과천, 광명, 하남시만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이에 광명과 하남 지역 주민들은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인근 지역 대비 올해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도 여전히 규제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마지막주(12월 27일 기준)부터 올해 11월 첫째주(11월 7일 기준)까지 10개월 간 광명시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하락률은 6.81%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하남시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하락률도 5.59%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 전체 아파트 평균 하락률인 4.53% 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들 지역에 규제 족쇄를 유지했다.
실거래로도 두 지역의 최근 주택시장 분위기는 잘 드러난다. 광명 철산동에 있는 철산래미안자이는 지난달 22일 9억5000만원에 실거래됐다. 이는 동일평형이 1년 전인 지난해 10월 13억5000만원에 실거래된 것에 견주어보면 4억원이 하락한 것이다. 하남 감이동의 감일한라비발디도 지난달 말 9억원에 매매거래 계약이 성사됐다. 이전 거래 대비 3억6000만원이 빠지며 두 단지 모두 30% 안팎의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두 지역은 광명의 경우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등지에 3기신도시 개발을 통해 7만호의 주택공급이 예정돼 있다. 하남교산 역시 정부가 3만3000호의 주택 공급을 예고한 상태다. 향후 사전청약 등으로 주택 공급물량이 급증하면서 집값 상승 우려도 적은데 과도한 규제를 유지한다는 말이 나온다.
이같은 까닭에 지자체장은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하루 전 “광명시는 서울과 다르다”며 “국토부는 광명시에 가해진 부동산 규제를 조속히 해제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통한 지역 경기침체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규제지역 유지가 최근의 지역 주택시황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서울 인접성 때문에 규제지역이 유지된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경기도에서 이번에 규제가 유지된 네 개 지역 가운데 성남을 제외한 과천, 광명, 하남 세 곳은 1970년대 서울시 도시계획하에 주거지로 조성돼 서울 편입을 고려하던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이같은 까닭에 현재까지도 서울과 같이 국번 02를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집값 상승기에는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가 투자지역을 찍어줬다고 할 정도로 가치를 인정받는 경향이 있었지만 금리 인상이 이어지는 지금과 같은 하락기에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되레 수요층의 진입을 차단해 거래 실종 등 부작용만 초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