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생계비 소액대출’ 추진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도 재개
서민금융 공급 규모도 12조원으로 늘리기로
[시사저널e=유길연 기자] 정부와 여당이 이자부담이 커져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해 금융지원 정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사에서 긴급 생계비를 소액으로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안심전환대출은 내년부터 주택가격 9억원까지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 그간 중단됐던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인프라’ 구축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국회에서 '민생금융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긴급 생계비 소액대출 제도는 향후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한단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년 전세특례보증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는 안도 추진키로 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오는 7일부터 주택가격 요건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려 신청받는다. 당정은 이를 내년부터 9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고정금리에 최대 3.7%까지 낮추는 정책 대출 상품이다. 지난 9월부터 접수가 시작됐지만 기준이 너무 엄격한 탓에 문턱이 너무 높단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민의 이자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대면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도 재개하기로 했다. 비대면 대환대출 인프라는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인해 무기한 중단된 바 있다. 이 시스템은 여러 금융사의 대출상품을 확인한 후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민들이 다양한 대환대출 상품을 한눈에 보고 기존보다 낮은 금리 상품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어 이자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낸다.
다만, 실제 구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과 기존의 전통 금융사 간의 이견차를 좁히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환대출 인프라가 빅테크와 핀테크 업체의 플랫폼에서 구축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기존 금융사들은 빅테크에 금융상품을 납품하는 곳으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환대출 시 플랫폼에 지불하는 수수료 수준을 두고도 의견 차가 큰 것으로 전해진다.
또 당정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서민금융 공급 규모도 12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저 신용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도 보다 강화하겠다"며 "채무조정 활성화와 연체 시 부담 완화 등 수신 관행 개선을 위해 개인 채무자 보호법도 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