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민생회의서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방안 발표
규제지역 해제·주택 매도기한 유예 불구, 업계 “시장 영향 제한적” 전망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정부가 1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까지 받을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한다. 그동안 전면 금지됐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역시 1주택자에게는 허용하는 등 과도한 LTV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27일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경제활성화 뒷받침 차원에서 이와 같은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규제 지역에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조건부)의 경우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대출을 허용해 LTV 규제를 50%로 단일화한다. 다만 다주택자는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 0%인 규제가 유지된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를 대상으로 15억원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LTV 규제는 50%로 적용한다.
생활안정자금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등 기존 보유주택을 통한 대출 규제도 개선한다. 이번 규제완화 방안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다. 정부는 내달 중 부동산 규제 지역도 추가 해제해 청약, 세제, 대출 문턱을 대폭 낮춘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이 추위를 타기 시작했다”며 “11월 중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할 것이고 많은 지역이 (해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규와 HF지침 개정을 통해 두 곳에서 실행하는 중도금 대출보증 주택가액이 현행 9억원인데 이를 12억원이 되도록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택거래가 얼어붙어 집을 파는 것 조차 쉽지 않은 이들을 위해 청약 후 현 거주집을 매도하는 기간도 넉넉히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청약이 당첨되는데도 현재 거주하는 집을 팔아야 하는 기간이 6개월로 짧아 이를 2년 정도로 유예를 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과도한 규제가 하나씩 풀리며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이번 규제완화 만으로 시장에 온기가 돌지는 미지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LTV를 다소 완화하더라도 DSR규제가 상존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5~7%까지 올랐다”며 “집값 하락기인 상황에서 LTV 완화에 따른 실수요자의 시장진입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부동산 규제 정상화는 현실적으로도 필요한 사안이지만 타이밍이 조금 늦어 아쉬운 감은 있다”며 “특히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나 1주택에게 LTV 50%를 적용한다는 것은 기존에도 LTV 40%가 적용되고 더구나 DSR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고, 주택처분 기한이 늘어난 것도 청약시장의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기존 주택 매매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다른 부동산 관계자 역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등이 빠져있어 시장의 숨통을 틔워주는 정도에 그치고 거래 활성화까지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의지는 높이 평가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연구위원은 “15억 초과 아파트에도 LTV 50%을 일괄 적용한다는 것은 매우 파격적”이라며 “부동산 규제의 정상화를 보여주는 상징성이 큰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부 역시 앞으로도 추가 대책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금리가 오르고 정책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풀어야 할 규제는 과감히 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상황에 따라 규제 완화할 것이 있으면 하고, 추가로 지원할 것들은 국토부와 협의해서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