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계열사 근로자 재해 사고 의원들 비판
“동료 죽고도 빵작업 재개 누구 지시” 질타
민주당 검찰 압색 반발에 오전 국감은 파행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잇따라 근로자 재해 사고가 발생한 SPC 그룹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국감장에 참석한 SPC 계열사 대표는 거듭 고개를 숙였으나 일부 사안에 있어선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일부 환노위원은 청문회를 열고 허영인 SPC 회장을 직접 불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국회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SPC 그룹 계열사에서 잇따라 발생한 근로자 산업재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지난 15일 경기 평택시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를 가동하던 중 기계 안으로 상반신이 들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전날엔 경기 성남시 샤니 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손가락이 껴 절단되는 사고도 났다. SPL과 샤니 모두 SPC 그룹 계열사이다.
국감에서는 잇단 산업재해를 낸 SPC 계열사들이 산재보험료를 감면받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SPC그룹 계열사들이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는 총 73억4276만원이었다. 이중 SPL은 6억8931억원을 감면받았다.
강동석 SPL 대표는 산재보험료를 감액받은 사실이 있냐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감액받은 사실) 확인은 했으나 어느정도 감액받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우리가 업계 평균 대비 요율이 낮다는 사실만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고 발생부터 신고까지 10분이나 걸린 이유, 안전사고 발생 시 119가 아닌 관리자에게 우선 연락하라는 매뉴얼 존재 유무, 덮개 설치 여부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강 대표는 덮개가 설치돼 있는지를 묻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 질의에 “덮개가 설치돼 있고 덮개를 덮고 작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작업 당시에 덮개를 덮지 않았다”고 말했다. 동료가 사망한 곳에서 빵 만드는 작업을 재개하라고 누가 지시내렸는지에 대해선 “회사 대표인 제 책임”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에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와 책임이 따를 수 있다”며 “수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성실히 답변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날 환노위 국감에서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최태원 회장 등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오너급 인사를 국감 증인으로 세운 타 상임위원회 사례를 들며 허영인 회장을 국회에 출석시켜야 한단 주장도 제기됐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이번 사태는 SPC 그룹 차원의 문제”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근본적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 마당에 허 회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국회에 못 부르는 게 안타깝다. 국감이 끝나더라도 허 회장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게 우리 위원회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허 회장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게 합당하다고 본다“며 ”반복적이면서 구조적으로 일어나는 산업 재해는 환노위 차원에서 책임을 묻고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대책을 잘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환노위 국감은 오후가 돼서야 시작했다. 오전 국감은 이날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한 민주당 의원들이 국감장에 들어오질 않으면서 열리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