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카카오 먹통 사태’ 관련 협의회 개최
카카오 부실관리 질타·적극 피해구제 촉구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카카오의 부실한 서비스 관리와 사고 대응 능력을 질타했다. 당정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이중화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과 독과점 구조에 대한 부작용 방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용하는 카카오가 이렇게 부실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재난 대비를 하지 않았던 것이 경악스럽다”며 “KT 아현동 화재사건 때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전혀 바뀐 것이 없이 무방비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디지털 강국임을 자부하던 대한민국의 이면에 숨어있던 디지털 정전에 대한 취약성도 함께 드러났다. 국가 기간산업에 버금가는 수준의 공공재 성격을 가진 회사는 그만큼의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더욱 철저하게 대비를 했어야 한다”며 “정부도 국가 안보와도 연결된 데이터 통신 안전망 구축을 위해 보다 촘촘하게 국가재난시설을 관리하고 국가 핵심기반시설에 대한 화재 등 각종 위기 상황에 대한 매뉴얼과 대비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당정은 부가통신사업자 데이터 이중화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연내 처리하고, 기업들이 입법 이전에 이중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행정권고를 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성 의장은 “현재 기간통신사업자는 데이터 이중화 의무가 있지만, 부가통신사업자는 없기 때문에 이중화 규제를 반드시 해야 되겠단 것이 오늘 나온 의견”이라며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들에 대해서도 관련 규제를 서두르도록 국회에서 입법 지원을 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입법이 되기 전 현장 점검을 하고 행정권고를 통해서 이중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카카오 등 주요 부가통신서비스 안전성이 무너진다면 우리가 경험했듯 일상의 불편을 넘어 경제 사회활동이 마비되는 만큼 이번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중요한 부가통신서비스와 관련 시설 점검·관리체계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제도적, 기술적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당정은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사고의 원인을 리튬배터리 저장장치에 있다고 보고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화재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카카오에 대해선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성 의장은 “화재 원인은 리튬 배터리에 의한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발생한 것이다. 에너지 저장장치가 급속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소방본부에 TF팀을 구성해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 서비스별로 이용약관을 분석하고 이 기회에 제도적 정비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이에 대한 정비도 하겠다”며 “그러나 민간기업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카카오가 정확한 피해 파악을 위해 피해접수 창구를 빨리 열고 충분한 인원을 배치하는 등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로 인한 부작용 방지 대책 마련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단 입장도 밝혔다.
성 의장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자원을 투입하며 피해자 보호나 데이터센터 이중화 조치 등에 소홀했던 게 사실”이라며 “문어발식 확장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좀 더 세밀하게 보면서, (기업들이) 소비자 보호와 데이터 보호에 좀 더 재원을 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