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방통위 종감에 한국지사 임원들이 대신 출석키로
‘화질 제한’으로 이용자 피해 낳은 트위치 출석 건은 의결 실패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망 사용료’ 문제와 관련해 구글, 넷플릭스 등 한국지사 대표를 불러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었지만, 이들이 ‘해외 거주’ 등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면서 지난해와 같은 맹탕 국감이 우려된다. 영상 화질 제한으로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 트위치의 증인 출석 요구도 여야 간사 간 합의 실패로 사실상 무산됐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지난 13일 오후 5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방통위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던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숌톤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를 대신해 각각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 등 한국지사 임원들이 일반 증인 및 참고인으로 참석하게 됐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방통위 종합감사에 출석 요구된 3명의 증인이 해외 거주 등 사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실효적인 증인 심문을 위해 간사 위원 간 협의 하에 증인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증인들은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게 망 사용료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망 사용료법’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망 사용료 이슈는 국회에 법안이 발의됐음에도 구글이 유튜버 등을 동원한 입법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어 한국 국회를 압박하고 있단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지사 임원들이 증인으로 참석하기로 결정되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해당사자인 CP와 통신사 증인들이 각각 방통위 종합감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별도 출석하는 탓에 일방적인 의견 청취에 그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과방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정감사 운영을 보면 종합감사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 통신사와 CP를 대질신문해야 이들이 공방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새로운 얘기가 나오지 않겠냐”며 “그러나 방통위,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 각각 따로 불러서 효과적으로 진행될지 의문이다. 기존에 하던 얘기들이 반복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또 과방위는 아마존이 서비스하는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의 관계자도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사가 끝내 협의에 실패하면서 증인 출석 요구는 불가능해졌다. 국회법상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위해선 당사자에 최소 7일 전 출석요구서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방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트위치 관계자 증인 출석 요구안도 의결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거부하고 있다. 14일은 (의원들이) 현장 방문 일정이 있어 사실상 의결은 실패한 것”이라며 “트위치에 대해선 물어볼 게 상당히 많다. 망 사용료 관련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화질 제한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트위치 증인 출석 건도 정쟁으로 불가능해지다 보니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위치는 지난달말 서비스 운영 비용 문제 증가를 이유로 국내 영상 서비스의 최대 화질을 낮추는 등 이용자를 볼모로 사실상 입법 반대 움직임에 합류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통신사 고객센터에 관련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트위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의 처분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트위치 화질제한 조치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트위치의 조치로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지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