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과기정통부, 6일 방통위 국감 시작으로 24일까지
구글·넷플릭스 등 입법 저지 움직임···국회는 증인 신청도 못 해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국회 정보통신기술(ICT) 전문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4일부터 2022년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5G 기지국 투자 미흡과 5G 중간요금제 실효성 부족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망 사용료‘ 논의도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 본사 임원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논의가 한창이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합의에 난항을 겪는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오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하기관 감사를 시작으로 24일까지 국정감사에 나선다. 여야가 일반증인 및 참고인 채택에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6일) 감사일엔 증인을 소환하지 못하게 됐다. 국회법상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위해선 당사자에 최소 7일 전 출석요구서를 전달해야 한다.
이번 국감에서 ▲5G 중간요금제의 실효성 ▲통신3사의 e심 전용 요금제 관련 담합 의혹 ▲5G 28㎓ 기지국 투자 미흡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CP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망 사용료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슈가 통신업계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에 이어 최근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가 ’유튜버‘를 동원해 적극적으로 입법 저지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지난달 29일 아마존이 운영하는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도 서비스 운영 비용 문제 증가를 이유로 국내 영상 서비스의 최대 화질을 낮추는 등 이용자를 볼모로 사실상 입법 반대 움직임에 합류했다.
트위치는 공식 블로그에서 “한국의 현지 규정과 요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는 한편 모든 네트워크 요금 및 기타 관련 비용을 성실하게 지불해 왔다”며 “그러나 한국에서 트위치 서비스를 운영하는 비용은 계속 증가해왔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내 서비스 운영을 유지하려면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화질 조정이 제공되는 채널에서 화질은 최대 720p가 된다. 이번 변경은 한국 시청자에게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간 제공되던 1080p에서 최대 해상도를 한 단계 낮춘 것이다.
이 가운데 과방위는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과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 망 사용료에 대한 질의를 할 계획이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의 증인 채택 반대로 출석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IT업계 관계자는 “망 사용료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 (구글, 아마존 등이) 이용자들을 앞세워 법안 저지에 나선 것”이라며 “특히 구글 본사에서 한국지사에 망 사용료법이 통과하면 각오하라고 압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감에선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알뜰폰업계는 3년 일몰제를 폐지하고 영구적 의무제공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단 입장인 반면,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은 일몰제 폐지 및 도매제공의무화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 국회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의무제공 사업자를 늘리거나 의무제공 기간을 늘리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과방위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12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매대가 의무제공 기한 일몰제 폐지와 의무제공 사업자를 통신3사로 확대하는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과방위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28일 “알뜰폰 도매제공의무 조항이 12년간 3차례에 걸쳐 일몰 연장됐음에도 과기정통부는 제도 방향성조차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고, 과방위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알뜰폰 의무제공제도의 일몰기한을 삭제한단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