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지역 완화 발표 기점으로 닷새 만에 전국 아파트 매물 1만4617건 감소
일각선 시장 활성화 기대감···전문가는 이자부담 탓 반등 어려울 것으로 전망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정부의 규제지역 해제 조치 이후 전국의 부동산 시장에 아파트 매물이 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완화를 계기로 시장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두어들인 영향으로 분석된다.
26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 매물은 41만9469건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규제지역 완화를 발표한 지난 21일 매물이 43만4086건이었던 점에 견주어보면 불과 닷새 사이에 1만4600건 이상 감소한 수준이다. 전국의 17개 시·도에서 모두 매물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경기권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규제 완화 정책은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업계에서는 매물 감소 원인으로 집주인들의 심리 변화가 생긴 점에 주목한다. 규제가 완화되면서 대출이 이전 대비 많이 나오면서 매수세가 살아날 것을 기대한 이들이 급매로 내놓았던 매물을 거두어들였다는 것이다.
실제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하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주택담보대출(LTV) 한도는 40%, 9억원 초과는 20%인데 반해 조정대상지역은 각각 50%, 30%로 대출가능 금액이 소폭 증가한다. 또한 비규제지역은 대출가능 금액이 매매가의 70% 수준으로 대폭 늘어나며 주택 수요층의 내 집 마련 문턱이 낮아진다.
다만 전문가들은 규제완화에 따라 대출 한도가 늘어나더라도 금리인상은 계속되는 만큼, 매수세가 붙으며 집값이 반등할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보고 있다. 앞서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가 지난 6월 말 열린 회의에서도 대구 수성구와 대전 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 바 있지만 집값 추이에 영향을 주진 못했다.
KB부동산 주간 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더라도 지난 6월 제 2차 주정심 이후 지난주까지 약 3개월간 이들 지역의 집값은 하락하거나 보합을 기록했다. 대구 수성구는 0.88%, 대전 유성구 2.19% 하락했고, 창원 의창구도 0.16% 오르는데 그치는 수준이었다.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반등하기 어려운 주된 이유로는 금리인상이 꼽힌다. 대출 가능한도가 늘어나기는 하지만 매달 내야하는 이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재의 집값 하향추세를 거스르지 못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된 데다,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 속에 높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을 구입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규제 해제로 인한 집값 불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같은 이유로 전매제한 규제에서 풀려난 비규제지역 분양권이나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입주권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투기과열지구는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최대 5년, 조정대상지역은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최대 3년 간 전매가 금지되는 등 분양권 거래가 막혀있다. 그러나 이번 규제완화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기 안성, 평택, 파주, 양주, 동두천과 지방은 전매제한이 사라지며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졌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강도가 완화된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와 세종시는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들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가격 하락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는데다, 금리인상 같은 거래 저해 요소도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에 영향을 준다”며 “규제지역 완화 조치가 있어도 당분간 침체된 분위기는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