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망 사용료법 통과시 유튜버도 불이익···반대 청원 참여해달라”
[시사저널e=박성수 기자] 최근 거대 콘텐츠 사업자(CP)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ISP)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구글’까지 참전하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국회가 ‘망 사용료’ 지급 의무화를 입법화하려는 가운데 구글, 넷플릭스 등이 이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는 지난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자, 반대 입장을 내놨다. 유튜브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망 사용료 법안 반대 청원을 소개하는 30초 분량의 짧은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K-콘텐츠 동력 상실, 콘텐츠 생태계 악영향 등 망 사용료법에 반대하는 관계자들의 의견이 담겼다.
유튜브는 이 영상을 통해 “지금 국회에서 논의중인 망 이용료 관련 법안은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와 유튜브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안 반대 청원에 참여해달라”고 밝혔다.
망 사용료 논란은 지난 2020년 컨텐츠 제공업체 넷플릭스와 인터넷 제공업체 SK브로드밴드가 망 사용료를 놓고 소송전을 벌이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SK브로드밴드가 2019년 방통위에 망 사용 대가 협상 재정을 신청하자,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서울중앙지법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열린 1심에선 넷플릭스가 패소했으나 항소를 제기해 지난달 5차 변론까지 이어졌다.
넷플릭스는 자체 컨텐츠전송망인 오픈커넥트(OCA)를 통해 무정산 방식으로 연결되므로 망 이용 대가를 낼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기업 간 거래가 기본적으로 유상 행위를 전제로 하는 만큼 CP가 ISP에 망 사용 대가를 내야 한다고 반박했다.
현재 국회에는 해외 CP 망 이용 대가와 관련한 개정안이 총 7건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은 망 이용 대가 자체를 의무화하거나 관련 계약을 의무화하는 등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CP에게 망 사용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이 공통으로 포함됐다.
국내에선 법안 적용을 받는 대형 CP 중 네이버·카카오·메타가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그동안 구글은 망 사용료 관련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아꼈으나, 망 사용료법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자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유튜브는 공식 고객센터에 청원 독려 공지사항을 낸 이후,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해 청원을 독려하며 공개 여론전에 나섰다. 또한 블로그를 통해 망 사용료 의무화가 유튜브 등 콘텐츠 사업자는 물론 크리에이터(유튜버)들에게도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CP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회 과방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을 비롯해 구글과 넷플릭스 핵심 관계자 소환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외에서도 망 중립성에 대한 논쟁이 본격적으로 발발하고 있다. 망 중립성은 ISP가 데이터 트랙픽 종류에 상관 없이 모든 사용자에게 동등하고, 차별 없이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미국은 2015년 연방통신위원회가 ‘오픈 인터넷 규칙’을 통해 망 중립성 원칙을 재정립했으며, 트럼프 정부에서 폐지됐지만, 바이든 정부에선 다시 복원됐다.
유럽은 2015년 망 중립성 관련 법규가 통과된 이후 해당 원칙을 고수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CP들의 네트워크 트래픽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망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공화당은 지난해 9월 빅테크 플랫폼 기업에 농어촌, 학교 등에 필요한 네트워크 투자 비용을 분담하게 하는 ‘인터넷 공정 기여법’을 발의한 후 법안이 상원 상무위원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