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 접수
[시사저널e=이하은 기자]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이용자들이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23일 단체 환불 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게임즈의 미숙한 운영으로 입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우마무스메 이용자들은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변호인단을 선임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신재연 LKB앤파트너스 변호사는 “환불 소송의사를 밝힌 7100명 중 서류 작업이 우선적으로 완료된 201명을 먼저 당사자로 접수했다”며 “손해액은 1인당 20만원으로 잠정 책정했으며 제대로 산정해서 향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 가액은 총 4020만원 규모로 책정됐다. 변호인단이 집계한 액수는 80억원으로 향후 참여 명단 및 피해 산출액 등이 확정되면 청구 금액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신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지난 2년 간 이어져오던 게임사에 대한 트럭시위, 마차시위의 연장선이자 게임 이용자권익보호소송의 첫걸음으로 봐달라”며 “게임 이용자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봤던 게임 업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소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손해액 산정이 될 전망이다. 이용자 측은 카카오게임즈가 ‘키타산 블랙’ 이벤트 기간을 조기 종료했고, 중요 콘텐츠인 ‘챔피언스 미팅’ 공지도 일본과 비교해 부실하게 했다며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신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 정신적 손해배상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 게임약관에 따라 실제 승소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신 변호사는 “말그대로 약관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의 경우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효과가 없다. 불공정한 약관은 협의력이 없기 떄문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환불소송에서 승소한 판례가 없단 지적에 대해 “판례는 만들어 가는 것이다. 게임 관련 소송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민사상 손배소와 큰차이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용자 측 대변인 이철우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국정감사나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에 심사 중인 게임산업법 개정안에는 이용자 보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입법까지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하는 것도 소송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우마무스메 이용자들은 일본 서버와의 운영 차별에 반발하며 마차시위를 진행했다. 이에 카카오게임즈는 지난 17일 8시간에 걸쳐 이용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갈등 봉합에는 실패했다.
이어 지난 21일 카카오게임즈는 우마무스메 운영팀을 전면 교체하고 전담 TF팀을 설치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회사측은 “개발사와도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용자의 요구사항이었던 로드맵은 오는 30일 공지할 계획이다.
신 변호사는 “이기려고 소송하기 떄문에 소송을 취하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이용자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방안을 제시한다면 중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