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가장 많이 내줘···담보가치 이상 대출도 최대
타 지역 대출도 적지 않아···시중은행 거절 건 승인 의혹
[시사저널e=유길연 기자] JB금융지주가 국내 은행권에서 태양광 대출을 가장 적극적으로 내준 것으로 나타나면서 부실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JB금융이 제공한 대출 가운데 약 3분의 1이 담보 가치보다 더 많이 내준 경우이기에 무리한 대출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구나 JB금융의 주된 영업지역인 호남과 수도권 외에서도 대출이 적지 않게 진행된 점도 문제로 꼽힌다.
2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JB금융의 은행 계열사인 전북·광주은행이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운영 자금이나 시설 자금으로 내준 대출의 총 규모는 1조8071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은행이 1조5315억원, 광주은행이 2756억원을 내줬다.
국내 은행권에서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가장 많이 내준 KB국민은행(1조8361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전체 대출자산을 고려하면 사실상 JB금융이 가장 많이 내준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북·광주은행의 대출잔액이 약 37조원으로 국민은행(318조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태양광대출은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 따라 은행에서 대규모로 제공됐다. 금융당국은 정책 차원에서 시행되다보니 대출 심사가 느슨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고 대출 실행 건수를 자세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은 담보물의 가치보다 더 많이 대출을 해 준 경우다.
담보물 가치를 초과해 대출을 내준 규모도 단연 JB금융이 가장 컸다. 전북은행(4779억원), 광주은행(987억원)이 총 5766억원을 제공했다. 전체 태양광대출의 3분의 1 가량이 담보물 보다 더 많이 내준 것이다. 두 번째 규모인 하나은행(3225억원)보다도 2000억원이 더 많다.
더구나 JB금융은 주 영업 지역인 호남과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출이 적지 않게 나간 점도 우려할 만한 부분으로 꼽힌다. 담보물의 소재지가 충청·강원·영남·제주에 위치한 사업체에 대출을 내줬다는 것은 시중은행이 대출을 승인해주지 않은 건을 JB가 내줬다는 의심을 살 만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체에 대출을 내줬다는 의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경우 담보물 소재지가 먼 대출의 경우 대부분 잘 내주지 않는다”라며 “그런 경우 우량 차주일 확률이 낮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정치권의 논란과 무관하게 태양광대출의 부실 가능성에 대해선 은행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태양광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태양광 사업자는 전기를 발전소 등에 팔아 수익을 남긴다. 그런데 그간 태양광 사업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판매 단가가 크게 하락했다. 이와 함께 최근 대출 금리가 크게 오른 점도 부실의 가능성을 키운다. 지난 2017년만 해도 연 3% 금리로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5% 넘게 금리가 올랐다.
아직까지 태양광대출의 건전성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북·광주은행의 자산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올해 6월 말 전북은행의 전체 대출 가운데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중은 0.43%로 지난해 말 수준을 유지했다. 광주은행도 부실채권 비율이 0.29%로 지난해 말 대비 0.04%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전북·광주은행이 태양광대출을 많이 내준 만큼 문제가 발생하면 자산건전성 악화를 촉발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방은행의 경우 중소기업대출의 비중이 높아 최근 경기 둔화 상황에서 부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의 경우 대규모 부실사태의 뇌관으로 꼽히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태양광 산업이 침체되고 또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는 만큼 시중은행도 관련 대출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라며 "특히 대출을 많이 내준 곳은 건전성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