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B 사업자 선정서 경쟁입찰 성립 안 돼
GTX-C도 도봉구 내 지하화 요구에 지지부진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정부가 계획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이하 GTX) 조기개통이 현실과는 점점 멀어져가는 모습이다. 사업자를 찾는데 난항을 겪거나, 적격성 검사 등의 절차를 거치며 1년 가까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이 지난 13일 GTX-B 노선 재정구간 1·2·3공구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접수한 결과 서울 용산구 한강로 일대인 1공구에는 대우건설·동명기술공단 컨소시엄이, 성동구 상왕십리 일대 2공구에는 DL이앤씨·건화·도화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동대문구 신설동 일대 3공구에는 현대건설·삼보기술단 컨소시엄이 응찰하며 경쟁입찰 성립에는 실패했다. 연내에 우선협상자를 선정하려던 국토부 일정에 차질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해당 구간에 대한 사업자 선정은 지난달에도 진행됐지만 중랑구 상봉동 일대 4공구를 제외한 1·2·3공구는 각각 한 곳의 사업자만 도전장을 내며 유찰됐다. 지난 1차때 응찰한 사업자만이 그대로 두 번째 사전심사에 재도전한 것이다. 앞서 4공구만 한화건설 컨소시엄과 KCC건설 컨소시엄 2파전으로 경쟁구도가 형성됐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정으로 추진하는 공사 입찰은 2개 이상의 사업자의 응찰로 경쟁입찰이 성립돼야 한다. 한 곳의 사업자만 참여하면 재공고를 내거나 수의계약 등 사업추진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
이처럼 GTX-B노선은 사업자를 찾는 일부터 녹록치 않은데, 사업자를 확보한 GTX-C라고 순탄한 것은 아니다. GTX-C 노선은 지난해 6월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이 선정했으나, 일부구간에 대해 지상선로를 택한 이유로 지자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GTX-C 노선 중 도봉구를 관통하는 도봉산역과 창동역 구간을 지상선로로 변경되면서 도봉구청이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한국개발연구원에 지상화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했고 이에 대한 결과는 해를 넘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내년 초 KDI의 의견이 어떤 방향으로 나오든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늦어지는 건 기정사실화 된 분위기인데, 지상선로에 대한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최악의 경우 민간투자 사업 기본계획 재수립 절차로 되돌아가야 할 수도 있다. 정부가 내년도 GTX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며 조기착공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현실은 계획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밖에 3기신도시 중 3기신도시인 부천 대장지구, 인천 계양에서 서울 홍대역까지 잇는 대장홍대선도 사업자를 찾는 게 가시밭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당초 올해 사업자가 선정되면 실시설계를 거쳐 2024년 상반기께 착공에 들어가는 것을 일정으로 잡았지만, 국토부는 최근 자료를 통해 내년 1분기에 공사를 시작해 2031년도 초에 개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정이 1년 가량 늦어진 것이다.
게다가 업계에서는 GTX-B 노선 사업자 선정과 시기적으로 맞물려 주목받지 못하다 보니 유찰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늦어진 일정 마저 유동적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사업진행이 차질을 빚으면서 GTX 속도전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GTX는 수도권의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서도 “정부가 사업 속도만 중시하다간 민간 업체와의 협상력 저하로 세금만 잔뜩 잡어먹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는 등 되레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