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다음 달 4일부터 3주간
재초환 완화·안전 관리 주요 쟁점
리모델링·청약제도, 조명 전망
[시사저널e=길해성 기자] 새 정부의 국정감사가 다음 달 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토교통 분야에선 건설안전과 도시정비사업 규제완화 관련 공약들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리모델링과 청년 주거지원·청약제도 개편 등 주택 공급에 대한 방안도 주요 논의 대상으로 꼽힌다.
1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정리한 ‘2022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면 이번 국정감사에선 건설안전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광주에서 지난해와 올해 붕괴 참사가 연달아 발생한 데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다. 처벌 규정을 강화한 당시에는 재해율이 감소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해율이 다시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1분기 건설업 사망사고 피해자는 78명으로 지난해 1분기 피해자인 85명에 비해 7명(8.2%) 감소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사비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중소 규모 건설현장은 올 1분기 사망자가 29명 발생했는데 지난해 1분기(28명) 대비 늘었다. 업계에선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처벌 규정의 강화와 함께 정부의 현장점검 및 계도, 건설노동자 안전교육 등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감을 통해 정책 점검과 대안 등의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싱크홀 등 도심지 지반침하 대책 마련도 논의 대상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광주, 부산 등 도심지를 비롯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전국에서 1229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달 강원도 양양에선 편의점 한쪽 건물이 무너져 내리며 깊이 5m가 넘는 대형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다. 공사 후 다짐 불량, 상·하수관 손상, 공사 관리 감독 허술 등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 같은 지반침하 피해는 주로 건축물, 도로, 옹벽 등 노후시설물의 파손과 붕괴로 나타나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관련 관리 규정의 강화가 논의될 예정이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 관련 공약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건축 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재초환 완화를 공약했고, 지난달 발표한 8·16대책에도 재초환 완화 방안이 담겼다. 다만 재초환 완화는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해 야당의 협조가 요구된다. 국토위에선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발생 시점을 조합설립인가일 이후로 조정하는 방안과 조합원별 주택 보유·거주 기간, 보유 목적 등을 반영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율(10~50%) 조정 관련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 리모델링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새 정부는 지난 7월 제시한 120대 국정과제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10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에 공급한 주택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재건축뿐만 아니라 리모델링도 검토될 수 있는 만큼 앞서 제시한 수직증축, 세대 간 내력벽 철거, 수평증축 리모델링 가능 등급 기준 완화 등에 대한 사안들도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주거지원과 청약제도 개편도 관심사다. 청년 주거지원으론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하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50만 가구 공급 방안이 발표된 상태다. 다만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와 세대·계층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 청약제도는 빈번한 규정 변경으로 인해 일반 국민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과 부적격 당첨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선의의 부적격자 방지를 위한 사전 검증절차 마련이 필요하고 부정청약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과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재검토 ▲주거급여 지원 확대 ▲수도권 규제 정비 ▲용도지역제 개편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도 국감 이슈로 거론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올해 국감에선 건설안전과 규제완화 이슈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며 “새 정부 국감인 만큼 여야 정쟁이 첨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