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이슈②산자·환노] 최저임금 차등적용 법적 봉쇄 움직임···무역수지 악화도 관심사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최근 무역수지가 악화하면서 수출 주도형인 우리 경제에 위기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 내에선 정부 대책이 미흡하단 비판과 함께 수출업체의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단 의견이 나온다. 정부가 검토 중인 최저임금 차등적용 관련해선 야당을 중심으로 입법을 통해 원천 봉쇄하겠단 기류도 감지된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농촌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인력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움직임도 있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규제 완화를 관심있게 보고 있다. 정부는 민간 부문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성장을 주된 기조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세제, 노사관계, 양벌규정 등 기업 관련 규제를 적극 풀겠단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정책 수립을 넘어 세일즈 외교에도 적극 나서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기업규제 완화 혜택 대기업 쏠림 ‘우려’···무역수지 적자 정부 대책 부실 ‘비판’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란 인식이 있고 외국인 투자도 경쟁국들에 비해 부진하다. 규제 개선에 더해 정부가 직접 발 벗고 나서 유치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규제 완화 혜택이 대기업에 쏠릴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혁신, 투자인센티브, 입지 지원 같은 게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돼 버리면 중소기업에 불리한 경쟁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 정부가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역수지 문제도 산자위 내 주된 관심사다. 최근 우리 경제가 이른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어려움에 빠진 가운데 최근엔 무역수지도 적자로 돌아서면서 수출주도형인 우리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야를 막론하고 나온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 대책이 기존 시행하던 정책 확대에만 국한돼 있다”며 “하반기 수출 둔화 전망 속 수출업계의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간접적 마케팅 지원을 넘어 수출 판로 다변화를 지원하고 중국과 미국, 베트남에 편중된 수출비중을 분산할 전략을 마련하고 국내외 에너지 수급, 수요관리를 통한 에너지 리스크를 줄일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무역수지를 보면 중소기업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단 지적도 나온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측은 “올 상반기 무역보험사고 건수를 보면 대기업에 비해 중견, 중소기업의 증가폭이 컸고 보험 사고금액은 오히려 줄었다”고 지적했다. 세계 무역환경 악화로 교역량 자체가 줄어 무역보험사고 건수는 늘었으나 금액은 줄었단 설명이다.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도 주목하고 있다. SMP 상한제는 국제연료가격 급등으로 전력시장가격이 지나치게 오를 경우 평상시 수준의 정산가격을 적용하는 제도로 정부는 현재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산자위 내에선 SMP 상한제가 문제가 있단 지적이 나온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SMP 상한제를 하면 한전이나 한전 자회사 발전사들은 결과적으로 손해보는 게 없으나 집단 에너지기업들은 손해를 보면서도 계속 발전기를 돌릴 수 밖에 없다”며 “SMP 상한제를 해도 제도의 허점이 있기에 횡재세 형태로 걷는게 더 낫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근거문항 삭제 움직임···농촌 외국인 인력 보급 활성화 추진

환경노동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후속 조치를 주목하고 있다. 파업은 극적으로 봉합됐으나 책임과 손해배상 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환노위원들 사이에선 파업근로자에게 피해를 묻는 것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제정 필요성과 함께 불법파업 근절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단 주장도 나온다.

최저임금 직종별 차등적용과 주52시간제 유연화 등 근로 조건 관련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선 야당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직종별 차등적용을 법정 최저임금으로 실현하면 어떤 직업이 좋은 직업이고 어떤 직업이 나쁜 직업인지 낙인 찍는 결과가 나타난단 지적이다. 국가가 직업의 귀천을 가르는 불평 등의 제도화를 조장하게 된단 것이다. 

또 나쁜 직업으로 낙인찍힌 직종에서 인력이 이탈해 좋은 직업으로 이동해 필수인력의 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줄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입법을 통해 차등적용을 원천봉쇄하겠단 움직임이 감지된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1988년 이후 사문화됐음에도 최저임금법에 아직 조문으로 남아있는 최저임금 직종별 차등적용의 근거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소속 환노위 관계자는 “주52시간제 유연화 같은 경우 정부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하는지 살펴보는게 우선이라고 보고 있다”며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이게 시행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전정부 정책 지우기 식으로 가는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는 있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농산어촌 지역의 일손부족 문제가 커지는 부분도 주요 현안이다. 현재 농촌은 사실상 외국인 노동자가 없인 일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정부에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단 움직임이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농산어촌 일손은 꾸준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코로나 등으로 한동안 외국인 인력 공급에 차질을 많이 빚었다”며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많은 인원들이 와서 농촌 일손을 돕도록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