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업무보고서 尹정부 탈원전 폐기정책 입장 물어
기관장들 대체로 現정부 기조 호응 입장···비판적 견해도 나와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2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는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장들이 탈원전 폐기 정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검증하는 무대가 펼쳐졌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신한울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신규원전 건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 국가에너지 정책을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는 에너지 공기업들이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폐기 기조를 뒷받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지금 대부분 에너지 공기업 기관장이나 임원들이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분들이다”며 “이분들이 현 정부의 탈원전 폐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바로 각 기관장들을 한명씩 호명하며 탈원전 폐기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기관장들은 대체로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폐기 기조에 발맞추겠단 의견을 내놓았다. 가장 먼저 답변에 나선 김영문 한국동서발전 사장은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신재생으로 가는데 급격하게 갈 수 없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원전이 초창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도움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승우 한국남부발전 사장은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 당분간은 원전이 기저전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신재생에너지가 그 뒤를 맞춰줘야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호빈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는 에너지 섬인 것 같다”며 “에너지 안보를 우리가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에너지믹스와 에너지안보, 탄소 중립이라는 큰 방향에서 탈원전에서 새롭게 원전을 갖다 새로 추진하는 방향들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5년 동안 에너지정책이 굉장히 급변해왔었다. 우선적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이 추진되다가 석탄 감축으로 대별되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정책이 또 집중적으로 추진됐었고 이제는 에너지 안보가 중요시된다”며 “그래서 원전과 신재생 등 여려가지 전원들,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전원들을 균형있게 활용하는 전략이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회천 한국남동발전 사장은 “에너지 안보는 안보 차원과 에너지 믹스 차원에서 원전 역할은 필요하다”고 짧게 답했다. 박형덕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지금 급격한 석탄, 화력발전을 석탄을 폐지하는 것은 지금 최근에 에너지 위기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절감을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제 적절한 속도조절이나 이런 것이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반면, 정부의 원전 정책에 비판적 의견을 내놓은 기관장도 있었다.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중장기적으로 원전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그리고 앞으로 추세도 원전의 방사성 폐기물, 핵연료 처리장이 확보가 안되면 택소노미에서 인정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은 보다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그런 부분에 우리들이 치밀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미래 트렌드를 따라잡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채 사장은 이달로 임기를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