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이 발견 미국, 캐나다 등 국가들 마스크 안 쓰고 일상생활 중···코로나 확진자수 중계 더 이상 주 관심 사항 아니고 국가적 위기상황도 없어
강도 높은 거리두기 재시행할 경우 국가적 실익이 현재 조치 유지할 때와 비교해 얼마나 높은 지도 의문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8만명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일 수 십 만명씩 확진자가 발생했던 때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한때 1만명 아래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터라 재확산 조짐이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를 포함, 켄타우로스 등 변이가 발생한 국가들 중 다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 국민통제에 들어가는 국가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왜 정부가 영업시간 제한 등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다시 하지 않느냐고 주장하는데, 그나마 한국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편에 속합니다.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 거주하는 현지 인사들에 따르면 이미 이전부터 마스크를 안 쓰는 건 당연하고, 우리처럼 매일 코로나19 확진자수를 적극 중계하거나 관심을 크게 갖는 경우도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위기사태는 물론 없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코로나19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상당수 국가가 거리두기 재시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의 분석 및 정부들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 변이들의 치명률이 대체로 그리 높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델타에서 오미크론 변이로 넘어오면서 확진자 대비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많지 않아졌습니다.
물론 확진자가 늘어나면 그 중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건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독감 등 우리 주변에 흔한 특정 질병을 특정해서 매일 사망자 및 확진자 수를 발표하면 사람들이 놀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다시 이전처럼 영업시간 10시 제한, 4인 이상 집합금지와 같은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하며 서민경제에 충격을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어차피 확진이 된다 해도 대부분 집에서 격리하다 스스로 치료되는 경우가 절대다수인데 말입니다. 따라서 고위험군을 관리하는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상황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와 더불어 2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며 코로나19에 대한 불확실성이 초반과는 달라졌다는 점도 꼽힙니다. 코로나19가 처음 발견됐던 초창기엔 어떤 질병인지 모르다보니 1명만 확진자가 나와도 격리하고, 그 장소를 폐쇄하고 동선을 공개하고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었는데요. 그건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코로나19에 대한 연구들도 이뤄지고 백신도 개발되면서 그때처럼 대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각 국 정부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또 이미 자유롭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다시 거리두기를 실시했을 때 우리 사회에 줄 여파와 실제 효과 등을 생각하면, 굳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얻는 실익이 딱히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만약 영업시간 10시 제한, 4인 이상 집합금지, 국경봉쇄 등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해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지금의 100분의 1 이하로 떨어졌다 한들, 지금처럼 자유롭게 생활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와 비교해 국가와 국민들이 얻는 실익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불필요한 공포감을 조성하며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정부도 출범 때부터 과학방역을 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일부 국민들 및 여론의 눈치를 보며 오락가락 방역정책을 지양하고 방역을 완화하든 강화하든 그때그때 전문가들 판단에 입각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