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정의정 한투연 대표가 공매도 금지를 외치는 이유는

[시사저널e=이승용 기자] 최근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금지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2년 전 코로나19 사태 당시부터 공매도 금지 운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펼쳐왔던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를 만나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이 왜 필요한지를 청취해봤다.

정 대표는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로 인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에서는 헤지펀드가 공매도 제도를 통해 서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이러한 균형이 없이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만 보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상환기간과 담보비율 등 국내 공매도 제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공매도 만기가 돌아오면 무조건 상환을 해야하는데 우리나라는 상환 없이 무한 연장이 가능하기에 공매도 승률이 사실상 100%라고 주장했다.

담보비율 역시 외국인투자자들은 105%인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140%나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 규정 역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정 대표는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MSCI 등 외국인 자금이탈을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내 투자자 보호가 정부의 역할인만큼 공매도와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 대표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