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안 통과···고물가·고환율 고통받는 서민 지원법안 논의
상당 법안 여야간 이견 없는 상황···본격 논의는 원구성 마무리 이후 관측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물가와 금리, 환율이 연달아 뛰고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민생 법안을 책임질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본격 출범했다.
2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안을 재석 257인 중 256인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인, 더불어민주당 6인과 비교섭단체 1인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여당이 위원장을 맡는다. 각 당 위원 명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논의 안건은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와 납품단가 연동제 확대, 부동산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안전운임제 지속, 대중교통비 환급 등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로 고충을 겪는 서민들을 돕기 위한 법안들이다. 특위는 법률안 심사권을 가지되 안건은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활동시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
특위에서 논의되는 법안은 여야 모두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안들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지난 한 달 넘게 민생우선실천단을 가동해 시급하게 처리할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했다”며 “유류세 대폭 인하, 근로자 식비 비과세 한도 인상,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지원 확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중소기업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장애인 이동권 보장, 대중교통비 한시적 환급 등이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한 국회 민생경제특위와 해당 상임위가 가동하는대로 관련 입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민생특위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법안과 기타 시급한 경제 현안에 대한 법안을 논의한다”며 “민생앞에 여야가 없고 위기 앞에 모두 원팀이 돼야 한다. 산적해 있는 민생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민생경제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특위에서 논의할 법안들은 대부분 이미 발의돼 있다. 유류세 감면 관련해서는 탄력 세율 추가 인하로 방향이 잡히는 분위기다. 현행법상 정부는 필요에 따라 유류세율을 30%까지 조정할 수 있다. 이 한도를 확대하면 유류세 추가 인하가 가능해진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유류에 부과되는 탄력세율을 50%까지 조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에서도 신영대 의원이 유류세 탄력세율을 50%로 확대하는 법안을, 김민석 의원은 70%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마련하고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전운임제는 최인호 민주당 의원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일몰을 명시한 부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적용대상을 현행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2개 품목에서 수출입 및 환적 컨테이너, 시멘트 및 시멘트 원료, 철강재, 위험물질, 자동차, 곡물 및 사료, 택배 지간선차 등 7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근로자 식비 세제 혜택 관련해서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자가 받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생특위는 출범했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 된 뒤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협상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가는데는 여야간 접점을 찾았으나 행정안전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어느당 몫으로 할지를 두고 진통을 계속하고 있다.
이날 행안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는다는 한 국회의원 문자 메시지가 유출되면서 일각에선 원구성이 마무리 단계란 관측이 나왔다.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행안위를 국민의힘이 맡는 것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