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2차관 “통신사, 많은 이익 보고 있어···5G 투자 여력 있어”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G 중간요금제 출시 시점과 관련해 “절차와 규정대로 보름 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이 장관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통신3사에서 그런 분위기를 반영해 중간 요금제를 내놓을 생각이 있다. SK텔레콤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사 내부에서 여러가지 고민 많았을 것이다. 그런 제안을 해줬단 점에서 통신3사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다. 논란은 있지만, 앞으로 검토할 내용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G 중간요금제 출시가 정부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란 점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과기정통부가 중간요금제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은 없다”며 “중간요금제가 필요하다고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했고, 정치권에서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수준이다. 중간요금제를 안 낸다고 제재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11일 과기정통부에 월 5만9000원에 24GB 데이터를 제공하는 5G중간요금제를 비롯한 복수 요금제를 신고했다. 과기정통부가 15일 이내 수리 또는 반려해야 한단 점을 고려하면 다음달 초 신규 요금제가 출시될 전망이다. 이어 KT와 LG유플러스도 유사한 요금제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5G 중간요금제 스펙이 공개된 후 정치권 및 시민단체에서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라는 등 비판이 일었다.
이날 통신3사의 5G 투자 여력 확보를 위한 지원책과 관련해 박운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5G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 감면 특별법 같은 혜택이 있다“면서 ”통신사들이 많은 이익을 보고 있기에 투자 여력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5G 특화망 투자, 28㎓ 주파수 활용 비즈니스 발굴 문제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장관은 ‘망 이용대가’ 갈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재 SK브로드밴드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를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양측의 2심 5차 변론기일은 다음달 24일로 예정돼 있다.
그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 양사 간 소송 결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규제를 만들려는 다른 나라의 관심사이기도 하다“라며 ”그런 측면에서 옳다, 아니다를 말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어떤 환경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부분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관련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는 과정이며, 현재 위원들이 선임되고 있다. 8월 중에는 공식 업무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다”며 “앞으로 행안부와 잘 협의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