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급등으로 생애최초주택 구매 급감
"대출규제도 완화와 함께 구매 증가할 듯"
주택 가격 하락 전환···당분간 계속될 전망
"주택 구입하는 이들 많지 않을 것"관측도
[시사저널e=유길연 기자] 여당과 정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면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정책을 결정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정책 시행의 효과에 대한 시각이 엇갈린다. 우선 올해 들어 생애 최초 주택 구매가 급감한 원인 중 하나가 대출 금리 상승인 만큼 정책 시행의 효과가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부동산 시장 가격이 하락세이기에 금리를 깎아줘도 내집 마련에 선 듯 나설 사람이 많지 않아 실제로 정책의 혜택을 입는 이들은 적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18일 금융권,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 2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에서 추후 금리 수준을 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4억원 미만 주택에 적용된 대출 변동 금리를 고정 금리로 전환하는 대책을 9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금리가 크게 올라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세대들을 위한 정책이다. 기준금리 상승으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고정형)는 상단 기준으로 최고 7%까지 오른 상태다. 이자부담이 커졌기에 주택 구매 수요도 크게 하락했다.
실제로 금리 급등의 영향으로 올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례는 급감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1~6월 전국 부동산 생애 최초 매수자 수는 23만172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7만5957명)보다 38.4% 급감했다. 최근 5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 매수세를 이끈 2030세대에서 감소가 두드러졌다. 작년 상반기엔 30대 이하 청년층의 생애 최초 매수는 19만7767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52.6%)을 차지했지만, 올 상반기엔 절반 아래(49.97%·11만5,800명)로 하락했다.
이에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정책을 시행하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더구나 올 3분기부터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대출규제(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풀린다. 처음 집을 사는 이들은 소득과 지역에 상관없이 집값(LTV)의 최대 80%(현재 50~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시중은행들이 4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출시해 대출 규제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정책을 시행해도 실제 효과 자체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만만치 않다.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금리를 내려주더라도 선뜻 주택구매에 나설 사람들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2년 간 주택 구매가 급증한 것은 저금리도 원인이었지만 가격 상승세가 워낙 가팔랐던 점도 컸다.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크다보니 ‘패닉 바잉'(공황구매)을 한 것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최근 주택 가격은 내림세로 돌아섰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주택종합(아파트와 연립·단독주택 포함)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01% 떨어졌다. 전국적으로 월별 집값이 하락한 것은 2019년 8월(-0.05%) 이후 2년 10개월 만이다. 시장에선 당분간 집값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결국 주택 구매 등 경제적 선택을 할 때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대부분 집값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크게 낮춰줘도 실제로 집을 사려고 나서는 이들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정책을 시행하면 기존에 대출을 받아 내집 마련에 나서는 이들의 불만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2년 간 주택을 구매한 2030대들은 대부분 변동형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시중금리가 급등하면서 이들의 이자부담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들에게 정부가 파격적인 금리 조건을 제시한다면 역차별이란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과 정부가 내놓은 금융정책들이 잇달아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에 대한 대출인하 정책도 비슷한 불만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