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기준 까다로운 EU,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포함시키며 공식적으로 친환경 발전 방식 인정
탄소 적게 발생 시키고 공해 이슈 없이 많은 양 전기 만들어내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친환경’하면 습관적으로 떠올리는 발전 방식들이 있습니다. 주로 태양광, 풍력 발전 등이죠. 뭔가 자연을 연상시키는 단어가 있다 보니 친환경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환경하고는 뭔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원전이 왜 친환경이라고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듯합니다.
최근 유럽연합(EU) 의회는 원자력원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해 녹색분류체계(Taxonomy, 택소노미)에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환경에 대한 기준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유럽이 원전을 친환경으로 인정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녹색분류체계에 들어갔다는 것은 쉽게 말해 탄소중립이나 친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분류체계에 들어가야 자금조달 등도 수월해져 실제로 산업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지표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내 원전 관련 기술도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은 탄소를 적게 발생시키면서 많은 전기를 만들어내고 딱히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기술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원전으로 발생시키는 전기량을 땅 좁고 평지가 많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태양광으로 채우려면 무수한 산의 나무들을 밀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죠.
어쨌든 환경 기준이 까다로운 유럽이 원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한국형 녹색분류(K택소노미)에 원전을 다시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원전이 탄소중립에 있어 필수이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해왔는데, ‘탈원전’을 추구했던 지난 정부는 K택소노미를 발표하면서 원전을 제외시킨 바 있습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원전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전기소비가 많아지는 상황에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 원전이 필수인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의 유럽 택소노미 포함과 관련, “EU를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라며 “탈원전 기조가 세계적 추세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정부에서 K택소노미에서 제외됐던 원전이 다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