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부담 시뮬레이션···“인상 요인 모두 반영시 1만원 이상 추가 부담”
한전 경영악화·정부 기조상 추가인상 관측···“7월 물가 7%대 상승 가능성”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정부가 이달부터 전기요금을 올리면서 가뜩이나 불안한 물가를 더욱 자극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정부 정책 기조나 한국전력공사의 경영 위기를 감안했을 때 요금 인상이 이번으로 끝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현재 연료비 인상 요인을 모두 반영하면 일반 가구의 전기요금이 1만원 이상 오를 수 있단 분석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를 넘은 가운데 고물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달부터는 전기요금 인상분이 경제지표에 반영되면서 물가에 어느정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한국전력은 분기별로 조정되는 연료비 조정요금을 이달부터 kWh당 5원 올렸고, 10월엔 기준연료비가 kWh당 4.9원 인상된다. 앞서 지난 4월엔 기준연료비(4.9원)와 기후환경요금(2원)을 각각 올린바 있다.
시사저널e가 한전의 전기요금 계산 규정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대입한 결과 4인 가족이 월평균 307kWh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달 전기요금은 3월에 비해 3653원 더 부담해야 한다. 지난 4월 전기요금 인상으로 기준연료비 1504원, 기후환경요금 614원이 각각 증가했으며 이달 인상으로 연료비 조정요금이 1535원 늘었다.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은 더 커진다. 4인 가족이 월평균 700kWh 사용시 이달 전기요금은 3월 보다 8330원 더 내야 한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 항목인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은 주택용 뿐 아니라 기업에 해당하는 일반용, 산업용 전기요금에도 영향을 준다.
이번에 전기요금을 올렸으나 추가 인상 요인은 여전이 남아있단 관측이다. 한전은 올해 1분기 7조8000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업계는 한전의 올해 영업손실 규모가 20조~30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올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5원으로 결정됐지만 한전은 당초 조정폭 규정을 배제한 연료비 상승을 반영한 단가는 33.6원/kWh로 산정했다.
한전 관계자는 “연동제가 기준시점 연료비에 비해 3개월 연료비가 얼마나 변동했는지 측정해 소비자 전기요금에 부과하는 형태이다. 그 변동성이 33.6원까지 나왔는데 연동제는 변동제를 완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있어 조정폭 내에서만 조정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조정이 안 된 부분은 나중에 총괄원가로 반영해 향후 요금 조정시 반영이 될 수 있단 설명이다.
업계에서도 국제 연료비 가격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필요 인상분을 33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력업계 관계자는 “다른 요인을 모두 제거하고 산술적으로만 따졌을 때 kWh당 33원 올리면 4인가구가 월 350kWh를 쓴다고 봤을 때 1만원 정도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할 것”이라며 “누진제 특성상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에선 이보다 전기요금 부담이 훨씬 높고 전력을 많이 쓰는 기업의 경우 전기요금을 제품 가격으로 반영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는 “연료비 인상요인을 모두 반영했을 때 영업실적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추산하기는 어렵다”며 “연료 통관부터 전력도매가격 반영, 전력구입비 지급까지 시차가 있고, 연료비연동제가 연료비 변동에 대한 가격신호를 제공해 소비자들의 효율적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는 제도란 측면을 감안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회수될지 추산하는 건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연료비 인상요인을 상당부분 전기요금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는 전기요금에 있어 총괄원가 보상원칙과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하겠단 내용이 담겼다.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전력도매단가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추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지점이다.
전기요금 인상이 가뜩이나 불안한 물가를 더욱 자극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전기요금 자체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그러나 전기가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원재료란 점을 봤을 때 물가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를 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