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 G20서 하락률 두 번째 높아···공매도에 부정적 목소리 높아져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제도 개선 약속···증시 하락에 공약 이행 나올 지 주목
[시사저널e=송준영 기자] 국내 증시의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공매도 관련 정책을 내놓을 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매도 규제책을 약속했는데, 증시가 부진한 현 상황이 공약을 실현하기 적기라는 평가다. 다만 공매도 규제가 일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정부의 고심은 깊어질 전망이다.
◇ G20서 두 번째 높은 하락률···공매도 논란 재점화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시의 하락세가 이달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전 거래일이었던 지난 1일 1.17% 하락했던 코스피는 이날도 장중 1% 넘게 하락하며 2276.63까지 내리기도 했다. 올해 1월 초 3000선을 기록했던 것을 감안하면 24% 넘게 지수가 빠진 것이다. 이는 ‘G20’(주요국 20개국) 증시 중에서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하락률이다.
국내 증시가 속절없이 내리면서 공매도 폐지 및 한시적 금지와 관련된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지수 하락을 공매도가 더욱 부추긴다는 비판이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로 개인투자자들이 숨 쉴 공간이라도 열자”라고 올린 바 있다.
특히 과거부터 제기됐던 기울어진 운동장 이슈도 다시금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그동안 개인투자자 연합인 한국투자자연합회를 비롯한 다수 투자자들은 개인과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담보 비율이 각각 140%, 105%로 다르다는 점과 상환기간이 개인은 90일로 제한돼 있지만 외국인·기관은 사실상 상환 기한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공매도 비중을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들에 비해 외국인과 기관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최근 한 달간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537억원, 1106억원으로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의 97.6%를 차지했다. 이는 같은 기간 개인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과 비중인 113억원과 2.4%와는 큰 차이가 나는 수치다.
◇ 공매도 제도 개선 약속했던 尹정부, 관련 정책 내놓을까
공매도 관련 조치에 대한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시선이 정부로 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과거 대선 후보 시절 공매도 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낸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증시 부진에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까지 겹친 상황을 맞으면서 공매도 관련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과거 공매도와 관련해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면 공매도 폐지보다는 기울어진 운동장 잡기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7일 자본시장 관련 공약 발표를 통해 “기관에 비해 과다한 개인의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었다.
이 중 공매도 서킷브레이커는 주가 하락이 과도한 경우 일정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방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서킷브레이커는 주가지수의 상하 변동폭이 10%를 넘는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현물은 물론 선물 옵션의 매매거래를 중단시키는 제도다. 일정 기간 동안 숨 돌릴 틈을 줘 과열과 과냉각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이를 공매도 시장에도 적용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불법 공매도 강력 규제도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이와 관련해선 최근 금융감독원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8일 10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및 7개 자산운용사 CEO와 간담회 이후 “불법 공매도처럼 업계에서 누가 봐도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을 만한 검사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공매도 금지나 강력한 규제책이 나올 경우 되레 신뢰를 잃어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매도 서킷브레이커와 같은 윤 대통령 공약이 개인 투자자들의 갈증을 해소시키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있다는 점도 정부의 움직임을 주저케 하는 요인으로 분류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는 현재 운영 중인 공매도 과열지정제가 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두드러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이 원하는 공매도의 폐지나 일시적인 금지 정책, 외국인 투자자 대상 공매도 제한 정책 등을 내놔야 하는데 이는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