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중간요금제 도입, 주요 안건 예상···5G 주파수 정책 논의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내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난다. 5G 중간요금제 출시와 주파수 정책 등 통신업계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 장관은 내달 7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통신3사 CEO들과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지난달 이 장관 취임 후 첫 통신업계 CEO 간담회다.
회동에서 5G 중간요금제 도입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현재 5G 요금제에는 월평균 12GB 이상 110GB 미만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상품밖에 없는 탓에 중간 요금제 신설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지속돼 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5G 이용자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26GB 수준이다. 여기에 정부도 지난달 30일 물가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3분기 내 통신사들이 5G 중간요금제를 신설하도록 유도하겠단 계획을 밝히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또 통신3사는 간담회에서 5G 28㎓ 대역 주파수 정책 방향에 대한 수정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28㎓ 대역은 3.5㎓ 대역에 비해 10배 넓은 대역폭을 갖고 있어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구현할 필수 인프라로 손꼽힌다. 그러나 전파 특성상 서비스 커버리지가 3.5㎓ 대비 10~15% 수준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기업간거래(B2B) 중심 활용이 적합하단 평가를 받는다.
앞서 통신사들은 2018년 12월 28㎓ 대역에서 각각 800㎒ 폭을 할당받았지만, 일부 B2B 활용을 제외하곤 상용화 사례가 없다. 특히 통신3사가 각각 2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확보한 주파수 이용권의 대부분을 회계적으로 손상 처리하는 등 서비스, 단말 등 관련 생태계가 없다시피 한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현실적인 주파수 활용 방안과 이에 기반한 5G 망고도화를 위한 개선된 정책 방향 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밖에 통신3사는 5G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의견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3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LG유플러스가 요청한 5G 3.4~3.42㎓ 20㎒폭 주파수 할당 요청을 수용해 해당 대역을 다음달 경매에 부치기로 했다. 반면 SK텔레콤이 요청한 3.7∼3.72㎓ 대역은 할당을 보류하고 연구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SK텔레콤은 3.7∼3.72㎓ 20㎒폭 주파수에 대한 조속한 할당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KT는 3.4~3.42㎓ 대역 할당은 수도권 지역의 신규 5G 장비(64TR) 개발 및 구축 시점을 고려해 이뤄져야 한단 의견과 3.7∼3.72㎓ 대역 추가 할당은 시기상조란 의견을 전달할 전망이다.
알뜰폰 규제 방향에 대한 논의도 전망된다.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알뜰폰 자회사의 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단 논의가 한창이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통신사 알뜰폰 자회사의 개수를 제한하는 법안을,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통신사 자회사의 합산 점유율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 역시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3사 자회사 쏠림 현상이 확대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서에서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3사 자회사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점유율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 취임하게 된다면 법·제도 등 개선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알뜰폰 규제 방향과 관련해선 통신사간 상반된 의견이 전달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국감에서 “알뜰폰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통신사 자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반면 알뜰폰 사업에 공을 들여온 LG유플러스는 사업 위축에 대한 우려로 적극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