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17일 해제 여부 발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만명대 유지
여름철 에어컨 가동 시 재유행 가능성 우려도
‘과학방역’ 체계 가동 전까지 연장 힘실려
[시사저널e=길해성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에 대한 해제 여부를 이번 주 중 결정한다. 본격적인 여름철 에어컨 가동으로 인해 재유행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적지 않아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1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한 뒤 지난달 23일 격리 의무 해제를 검토했으나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불거지면서 논의를 4주 연기했다.
TF가 논의 중인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기준은 다양한 지표의 ‘범위’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각종 지표가 기준 범위 안에 들어오면 의료대응역량 평가와 향후 유행 전망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격리 의무 해제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격리 의무 해제 검토에 나선 건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백신 접종자가 3300만여명인 데다 누적 확진자가 1800만명을 넘어 백신과 감염을 통해 면역을 갖게 된 국민이 다수인만큼 추후 유행 증가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1만명 수준인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유행 지표 역시 이달 들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감소세는 둔화되는 추세지만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1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위중증 환자 수는 100명 안팎, 사망자 수는 20명 아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환자 병상 등을 줄여나가고 있지만 병상 가동률은 10%를 밑돌았다.
다만 일각에선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온다. 진정된 확산세가 다시 커지면서 재유행을 앞당길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에어컨 가동으로 재유행 발생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오미크론의 전파력과 중증도를 뛰어넘는 신종 변이의 발생 여부 등도 여전히 변수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9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유행이 증가하게 된다”며 “아프면 쉬는 사회적 문화∙제도가 성숙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과학방역’의 체계가 본격 가동하기까지 격리 의무를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방역 당국은 지난 10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방역정책 결정시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에 기반한 제언을 듣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첫 회의는 이달 말로 예정돼 있어 격리 의무 재연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 국가의 확진자 치료비와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 지원 역시 중단된다는 점도 국민들의 체감이 가장 큰 부분 중 하나다. 이 경우 일반 질환처럼 건강보험료가 적용되며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게 된다. 본인 부담금 비율은 미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등 국가 지원은 일부 유지할 것인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