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GU+ 요청 5G 주파수 내달 경매키로···SKT·KT ‘유감’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정부가 지난해 LG유플러스가 요청한 5G 3.4~3.42㎓ 20㎒폭 주파수 할당 요청을 수용해 해당 대역을 다음달 경매에 부치기로 했다. 주파수 추가 할당과 관련 통신3사간 첨예한 갈등이 이어졌는데 정부가 LG유플러스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정부는 이번 할당이 5G 이용자 편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지만, SK텔레콤과 KT는 유감스럽단 입장을 밝혔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5G 주파수 할당 계획을 발표했다. 주파수 할당은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가 3.4~3.42㎓ 대역 20㎒폭에 대해 주파수 할당을 요청하면서 추진됐다. 주파수 할당 요청 후 11개월만이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2018년 5G 주파수 본 경매 당시 전파 혼간섭 우려가 있어 할당을 보류했던 3.4~3.42㎓에 대한 경매 방침을 확정하면서 2월 경매를 하겠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SK텔레콤과 KT가 “사실상 LG유플러스를 위한 특혜”라고 강하게 반발한 데 이어, SK텔레콤이 3.7~3.72㎓ 대역 (20㎒폭)에 대한 추가 할당을 요청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통신3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주파수 할당에 대한 각사 의견을 확인하고, 연구반 확대 운영 및 글로벌 장비·칩셋·단말업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이날 할당계획을 확정했다.

◇ 정부, LGU+ 요청 주파수 먼저 할당···내달 경매·11월 공급 예정

우선 과기정통부는 3.4~3.42㎓ 대역 20㎒폭에 대한 경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인접대역과 혼간섭 문제가 해소됐고 세부 할당방안을 마련해 공급할 준비가 완료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주파수 공급으로 통신사간 품질경쟁을 통해 기지국 투자가 촉진되고 5G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단 점도 고려했다.

할당방식은 경매로 추진한다. ‘다중라운드 오름입찰방식’으로 최대 50라운드까지 진행하고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밀봉입찰방식’으로 결정하는 혼합방식을 적용한다. 1개 사업자 단독입찰 시 전파법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한다.

최저경쟁가격은 2018년 할당한 5G 주파수(3.42～3.7㎓대역 280㎒폭)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해 총 1521억원으로 산정했다.

주파수 할당조건으로 2025년 12월까지 15만국(총 누적)의 5G 무선국을 구축하는 것과 농어촌 공동망 구축 완료를 2023년 12월까지로 6개월 단축할 것을 내걸었다. 또한 할당받은 사업자가 인접대역에서 5G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경우, 할당받은 주파수를 활용한 신규 1만5000국의 5G 무선국을 우선 구축한 뒤 기존 5G 무선국에서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인접대역 사업자가 기지국 7만국을 구축했다고 가정할 때, 기존 7만국 외 1만5000국을 추가로 구축해야 20㎒폭을 사용할 수 있다. 농어촌 공동망에선 할당 즉시 주파수 이용이 가능하다.

이같은 부과 조건은 LG유플러스가 할당받을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번 할당 주파수 대역은 기존 LG유플러스의 이용 대역에 인접했다. 이 때문에 LG유플러스가 이번 경매에서 주파수를 확보하면 소프트웨어(SW) 확장을 통해 기존 대역과 묶어 손쉽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할당받더라도 주파수 집성기술(CA)을 활용해야 하는 등 추가 비용을 들여야 이 대역을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가져가는 SK텔레콤과 KT는 무선국을 구축해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인접대역 사업자인 LG유플러스는 SW 업그레이드만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주파수를 공급해 투자를 촉진시키고 서비스 커버리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할당 취지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접대역 사업자에 대한 특례조건을 부과했다. 기존 무선국은 인정하지 않으며, 새롭게 1만5000국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LG유플러스가 경매로 주파수를 가져갈 경우, 1만5000국을 수도권이나 농어촌 어느 지역이든 선택해서 구축할 수 있다. 어디에 구축할지는 사업자의 투자 전략에 달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할당받은 사업자는 네트워크의 신뢰성 및 안정성 등의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제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7월 4일까지 할당 신청을 접수받고, 할당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할당신청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7월 중 할당대상 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경매 단독입찰 시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한다. 심사 결과 70점을 넘지 못하면 유찰된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주파수 할당일인 올해 11월 1일부터 기존에 5G 주파수의 이용종료 시점인 2028년 11월 30일 까지다.

반면 SK텔레콤이 요청한 3.7∼3.72㎓ 대역 할당은 통신 경쟁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등 연구반의 검토 의견에 따라 할당을 보류하고 연구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최 국장은 “연구반에선 300㎒폭 공급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20㎒폭만 별도로 특정 사업자가 할당받는 경우 나머지 280㎒폭 할당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남은 280㎒폭 할당 결과에 따라 전파자원의 이용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어 향후 통신경쟁 환경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단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즉, 다수 연구위원이 3.7㎓ 대역은 주파수 특성과, 준비 상황, 기존 정책과의 부합성, 통신 시장의 경쟁과 산업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내년 2월 전에 계획이 나올지 단정하긴 어렵다. 주파수 공급은 사업자들이 대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용에 대한 시기부터 공급자인 제조사가 공급하는 시점 등 정부가 의사 결정하는 데 상당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 LGU+ ‘환영’ SKT·KT ‘유감’···정부 “국민편익 증진 우선”

정부가 주파수 할당 계획을 확정하자 LG유플러스는 “정부의 할당 공고 일정에 맞춰 추가 주파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할당으로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게 되면 적극적인 5G 투자를 통한 품질 향상으로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반면 주파수 할당에 대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해온 SK텔레콤은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발표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월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3사 CEO 간담회 시 논의된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심도 깊은 정책 조율 과정이 생략된 채, 주파수 추가 할당방안이 갑작스럽게 발표된 점은 유감스럽다”며 “LG유플러스 대상 주파수 추가할당은 주파수 경매방식 도입 후 정부가 견지해 온 주파수 공급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단 점에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울러 주파수 공급에 따른 국민편익 증진, 국내 통신장비 제조 영역의 성장, 통신업계 생태계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상호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주파수 대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정부의 주파수 공급 정책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KT는 “정부의 주파수 추가 대역 할당 정책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이 마련되기 위해선 수도권 지역의 신규 5G 장비(64TR) 개발 및 구축 시점을 고려한 주파수 할당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KT는 LG유플러스가 20㎒폭을 확보할 경우 시장 경쟁 구도의 인위적 훼손이 불가피하다며, 수도권 지역에 한해 20㎒폭의 사용 시기를 오는 2024년 6월까지로 제한하는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사업자들의 의견에 대해 정부는 그간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조속한 주파수 할당으로 국민편익 증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할당 계획을 결정했단 입장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갑작스러운 발표는 아니다. 그간 공청회나 CEO 간담회도 있었고, 이후 개별적으로 서면 의견수렴을 했다. 연구반에서도 사업자별 의견청취 과정을 거쳤다”며 “5G 서비스에 대해 품질 논란이 있고,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방안이 정리된 상황에서 미루는 것보단 결론을 내는 게 좋다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 국장도 “연구반이 통신사, 제조사, 칩셋 등 사업자들 의견을 수십차례 들었다. 국민편익이 어디서 극대화되는지 의사 결정하는 게 정부의 권한이라 생각한다”며 “사업자들의 이견을 끝까지 해소하는 게 정부 역할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