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구용역 진행···제도 전반 개편방안은 내년 중 발표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안을 오는 11월 발표하고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도 착수해 내년 중 개편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2일부터 1년간 연구용역 절차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개별 부동산 별로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의 형평성 회복 등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이행 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커졌단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국정과제로 반영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 현실화율(90%)과 목표 달성기간(5~15년) 등에 대한 이행 결과를 분석하고, 수정‧보완방안을 마련한다. 현행 현실화 계획은 목표 현실화율(90%) 수준이 높고, 최근 2년간 높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조세‧복지제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단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현행 목표 현실화율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목표 달성기간도 개별 부동산 간의 현실화율 균형성 회복 및 국민 부담 수준 등을 감안해 재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제위기나 부동산 가격급등 등 외부 충격이 있을 경우 계획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탄력적 조정장치를 신설(세부요건 및 절차 포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다.
공시가격 제도 근본적인 부분도 들여다본다.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행정제도에 따라 다른 가격기준을 적용하는 부분, 공시가격 정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시가격 산정체제, 공시 주기, 공시 시점을 검토하고 현행 공시가격 산정방식의 적절성도 평가한다.
공시가격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가격 관련 정보공개 대상, 범위, 양식 등에 대한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국토부는 연구용역과 병행해 학계‧유관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 위원회를 구성해 월 1회 운영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는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11월 중 수정‧보완방안을 마하고 내년 공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은 내년 중 마련할 예정이다.
이랑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이번 연구용역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현실화 계획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공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