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분석-①서울] “부동산 규제 완화”vs“수변 감성도시 조성”

6·1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다. 시사저널e는 주요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 지역에 출마한 여야 유력 시·도지사 후보의 정책 공약을 분석하는 기획 기사를 준비했다. -편집자 주-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모두 행정 전문가로 꼽히지만 두 후보가 제시하는 정책 공약의 결은 다소 다르다. 가장 큰 관심사인 부동산 문제에 있어 송 후보는 규제 완화를 적극 내세우는 반면, 오 후보는 직접적인 언급을 아끼는 모양새다. 송 후보는 유엔 아시아 본부 유치와 글로벌 금융특구 육성, 강북지역 교통망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다. 오 후보는 안심소득 시행과 임대주택 환경 개선, 수변 도시 등을 약속하며 표심에 호소하고 있다. 

◇“부동산 공급·세제·금융 규제 완화···유엔 아시아본부 유치”

송 후보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주택 문제는 살만한 집을 더 많이, 더 빨리, 더 좋게 공급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며 이른바 ‘누구나집’ 4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재건축·재개발은 신속관리제를 도입해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완화,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준공 30년이 넘는 노후아파트의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를 전면 폐지하고 1세대 1주택자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겠다고도 했다. 금융문턱을 낮춰 무주택 실수요자가 보증금 조달을 수월하게 하고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제기구 유치도 주요 공약이다. 유엔 아시아본부를 유치해 서울을 국제평화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단 복안이다. 글로벌 금융특구를 육성하고 2036년 서울·평양 여름올림픽을 유치하겠다는 약속도 제시했다.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1조원 규모 창업펀드를 조성해 세계적인 스타트업 도시로 육성하고 4대 권역별 특화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자영업·소상공인 관련해선 임대료와 수수료 부담을 낮춰 골목 상권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사랑상품권을 2조원 규모로 발행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지원하고 ‘재도전은행’을 시행해 부실채권 정리와 사업 재도전을 지원한다. 노동문제에 있어선 저임금 불안전노동자 안전망을 확충하고 재택연계형 주4일제를 도입한단 방침이다.

교통 공약은 강남북 균형 발전에 방점이 찍혀있다. 강북횡단선을 재정사업으로 조속히 진행하고 KTX(SRT) 수도권 동북부 연장, 신강북선(4.19민주묘지사거리~상봉역)을 각각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복지 분야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버스 무료 승차카드를 지급하고 자발적 이·퇴직 청년을 대상으로 서울형 생애1회 실업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제시했다. 찾아가는 마을주치의, 서울형 노동건강센터 설치 등 사회적 돌봄을 강화한단 계획이다. 폐플라스틱과 폐비닐로 석유를 생산하는 사업을 통해 이익금을 시민들과 공유하겠다고도 했다. 

송 후보측 관계자는 “후보가 제시한 공약 모두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부동산 문제와 유엔 아시아본부 유치 부분을 특히 귀하게 여기고 있다”며 “부동산은 공급 문제에 더해 세제, 금융도 중요하고, 거주 형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안심소득, 취약층 보호···수변감성도시 조성해 삶의질 향상”

오 후보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인 안심소득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안심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지원대상과 보장 수준을 더 넓혔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게 기준 중위소득 85%에 미달하는 금액의 50%를 지원한단 계획이다. 안심소득은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와 중복해서 받진 못한다.

오 후보는 부동산 분야에 있어 규제 완화 공약을 적극 제시하고 있진 않다. 새정부 출범 이후 집값 자극 우려로 제기되는 속도조절론을 반영했단 관측이 나온다. 대신 임대주택 문제를 적극 다루고 있다. 임대주택 정책에 있어선 기존 평형보다 1.5배 확대한 서울형 주거면적 기준을 마련해 임대주택에 적용하고 노후화 시설물 교체주기를 단축해 임주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분양·임대주택 간 차별적 요소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비사업 기획단계부터 완전한 소셜믹스를 구현하고 동호수 동시·공개 추첨제를 실시한다.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임대단지는 연차적 재정비를 추진하고 녹지·문화·체육시설 등을 배치해 편의를 제공하겠단 방침이다.

서울 내 하천변은 시 차원에서 개발에 나선단 계획이다. 서울 전역에 흐르는 하천과 지역 자원을 연계해 이른바 ‘수변감성도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학가에 인접한 지천 상부나 수변공간을 활용해 카페형 도서관을 조성하고 청년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단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시장 취임 후 시행했던 서울런은 가입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85% 이하로 기준을 완화하고 콘텐트도 진로특화 및 비교과 프로그램 등으로 다변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저소득층 재수생과 편입준비생을 위해 서울런을 무료로 수강하게 하고 독서실이나 스터디카페 등 공부공간 이용도 지원한다. 청년 수당 우선선발도 지원한다. 

공공의료도 강화하겠단 계획이다. 동남권 내 종합병원급의 공공병원을 세우고 서남병원, 은평병원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위기대응의료센터를 설립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단 방침이다. 

오 후보 측 관계자는 “공약 모두 중요하지만 특히 안심소득 부분을 비중있게 보고 있다”며 “수변감성도시는 기존 한강르네상스 공약을 확장했다고 보면 된다. 지류 주변의 공간을 시민들의 삶의 질을 기여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