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서울시장 선거···오 “정비사업 활성화” vs 송 “공공부지 활용”

[시사저널e=길해성 기자] 3주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선거는 대선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직전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통적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 후보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내세우는 반면 송 후보는 ‘공공부지 활용’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오세훈 후보, 첫 행보로 재건축 현장 방문···‘정비사업 활성화’ 기조 여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12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울시장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첫 일정으로 구로구 고척동 소재 개봉3구역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서울시가 불필요한 갈등의 반복으로 시정 역량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라”며 “지난 1년간 서울의 미래를 위해 잘 준비해 온 만큼 제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 열심히 뛰겠다”고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오 시장이 개봉3구역을 방문한 건 부동산 민심을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 개봉3구역은 좋은 입지에도 서울시의 각종 규제와 비협조로 사업이 중단되고 해제되는 등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주거 환경이 열악해진 지역이다. 얼마 전 기본 골격을 완성한 ‘취약계층 4대 정책’과 연결해 취약층에 대한 복지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오 시장의 구상이다. 과거 이명박 전 서울시장 시절부터 오세훈 1기 서울시장 때 추진됐던 뉴타운 정책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오 후보의 취약계층 4대 정책은 ▲생계(안심소득) ▲주거(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교육(서울런) ▲의료(공공의료서비스)다. 개봉3구역은 주거 부문에 해당한다.

이같이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시장으로 재직하며 구상한 정책을 선거 과정에서 핵심 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정비사업 등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한 주택 공급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7재보궐 선거 공약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당시 ▲도시계획 규제 혁파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통한 18만5000가구 공급 ▲모아주택(노후 다가구∙다세대 주택 정비모델) 3만 가구 공급 ▲상생주택(장기전세주택) 7만 가구 공급 ▲강남북 균형 발전 등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취임 이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적용했던 개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복귀 한 달 만인 지난해 5월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통해 재개발 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꼽혀온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2종 7층룰’(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높이 제한)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민간 주도 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하기도 했다. 올해 3월엔 35층 룰을 폐지했고, 지난달 21일엔 고밀∙복합 개발과 녹지 확대를 두 축으로 삼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도 내놨다. 모아주택과 상생주택도 올해 예산을 편성해 사업이 진행 중이다.

◇송영길 후보, 공공주도 개발 강조···내곡동 그린벨트 풀어 5만호 공급  

송영길 후보 역시 부동산 규제 완화와 공급 대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놨다. 전날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공공 주도의 신속 개발로 주택 4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공급을 위해 주로 국유지나 시유지 등 공공부지를 활용한다는 게 오 후보와의 차별점이다. 서초구 내곡동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를 통해 5만호와 강남 구룡마을 1만2000호, 용산 청년주택 2만호 등을 공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송 후보는 지하철 1호선 지하화와 집값의 10%만 내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누구나집’을 통한 공급도 약속했다. ‘IT 벤처특구’(마곡-강서), AI특구(용산전자상가 일대), BIO특구(홍릉-태릉-창동) 등 동과 서를 잇는 첨단산업벨트와 연계한 주택 6만호 공약도 내놨다. 이 밖에 ▲주택임대차법 개정을 통한 임대차3법 개정 ▲초고가 주택 제외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양도세 중과 2년 유예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500% 상향 등을 공약하기도 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서울의 집값 문제가 여전히 화두인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부동산 정책이 표심의 향방을 가르는 나침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오 후보의 경우 최근 신중 모드로 들어가긴 했지만 큰 틀에선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 기존 계획을 강조하는 공약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송 후보는 공공주도로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서울에 시유지나 유휴지가 많지 않다”며 “공급 부지를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