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시사저널e=정승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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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6대 국정목표와 110대 국정과를 선정했습니다. 주요 내용 살펴볼까요.
2.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입니다.
3. 국정과제를 보면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피해 치유, 부동산 시장 정상화,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 복원, 재정이 지속가능성 제고, 비영리 민간단체 투명성 확보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4. 전면적인 규제개혁, 디지털 자산 등 미래를 위한 혁신 금융시스템 구축, 주식 양도소득세 단계적 폐지 등 금융·과세제도를 합리화하고 국민연금 지속가능성과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 추진 의지도 밝혔습니다.
5.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고, 우주시대 개박을 위한 기술역량을 확보해 과학기술 초강국으로 도약하고, 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창의적 인재를 키우겠단 계획입니다.
6. 과학기술 강군 육성,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군복무 장병 복지 향상, 국가 유공자 지원 방침도 밝혔으며 지역 주도 균형발전을 추진해 지역별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 이러한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약 209조원의 추가 재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 정부는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 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 등을 통해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8. 인수위는 국민과 약속을 ‘대체 불가능’하게 지켜달라는 의미로 110대 국정과제 이미지를 NFT화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새 정부가 국정과제를 잘 이행할지 지켜봅시다.